양완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기획실장
yws5131@naver.com

세계는 IS의 발흥과 시리아 내전, 그리고 소위‘아랍의 봄’이란 민주화 운동으로 발생한 내전 등을 통하여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여 유럽으로 쇄도하였고 있다. IS가 급격하게 세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IS 진압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격멸하고자 하지만,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협력의 한계를 보이고, 특히 중동의 맹주 자리를 놓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어 국교와 경제교류를 단절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글은 2016년「Military Review」에 게재된“The Future of War”- How Globalization is Changing the Security Paradigm이란 Article을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하도록 전략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그리고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왔다. 북한은 수소폭탄 핵실험을 하였다고 공언하면서 공공연하게 동북아지역의 가장 위험스런 협박자로 등장하였다. 만일 북한의 핵을 사용하기 쉽지 않더라도 우리에 대하여 마음 놓고 테러를 가할 수 있다. 북한이 조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정규전이나 테러를 당할 경우 우리는 보복할 의지는 있다하더라도 마땅한 보복할 수단이 없다. 우리
는 이미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 사회는 물리적인 테러의 대비태세가 너무 허술한데도 안보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있다. 본 글을 통하여 우리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미국의 안보정책 재정의 2001년 9월11일 재난적인 테러 공격을 당한 이후 미국은 국가안보정책을 재 정의해왔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국제화는 교역, 아이디어, 서비스, 정보, 기술, 그리고 통신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국제화를 위한 국제적 운동은 문명의 탄생 때부터 존재하였지만, 지난 몇 세기동안 통신과 수송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엄청나게 발전하였다. 현대화가 국제화에 끼친 영향 범위는 매우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지역적인 수준에서 국제화를 통해, 시민들은 에티오피아나 스타벅스 산의 커피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전략적인수준에서 국제화는 중국이나 인도처럼 신속한경제적 부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국제화의 효과는 광범위하게 경쟁을 불러일으켰고, 아직도 완전히 이해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국제화는 세계가 작동하는 방법을 현저하게 변화시키는 하나의 거대한힘이라는 점이다. 미래의 전쟁을 예측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지만, 국제적인 추세를 다루어보는 것은 미래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을 형성하게 될 안보환경에 통찰력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화는 국가 간의 분쟁은 줄어들고, 국가 내부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서 군사전략도 국가 내부의 분쟁과 국가 간의 테러,도시화에 따른 제반 안보의 취약점을 해결하는데 주안을 두고, 미국의 안보정책이 변화되어왔다. 미국의 안보의 패러다임 전환에 영향을미치는 4가지 요소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본다.

국가 간 분쟁의 감소
1945년 제II차 세계대전 이래, 국제사회에서국가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하였지만, 국가 간분쟁은 가파르게 줄었다. 국가 간의 분쟁에 비하여 국가 내의 분쟁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였다. 거의 매년 3가지 정도의 국내 분쟁이 진행되어왔으며, 2004년부터 2010년 까지는 국가간 분쟁은 하나도 없었다. 국가 간의 분쟁의 감소는 매우 괄목할만하였지만, 미군 내에서 대부분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추세로의 변화에는 많은변수들이 작용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핵무기에의한 억제효과, 전 세계에 걸친 민주화의 진척등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제화가 국가 간 분쟁을 감소시킨 것으로 주장되었다.

국가 간에 보다 많은 무역과 확장되는 경제적 관계가 전쟁으로 치닫는 단계적 위기의 확대보다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무력보다는 다른 수단으로 국가 간의 갈등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은 기회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국가간에 얽혀진 상호 연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래식 전쟁의 이점을 제한하였고, 반면에 다른 수단으로 그 목적 달성하게 하였다.

전후 국가간 이익 분쟁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두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국가 간의 분쟁 사건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분쟁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인접 국가 간의 인구와 감소하는 자원에 대한 경쟁관계에 국가 간에 분쟁은 잠재하고 있다.

둘째,정치 전략적인 이익을 위하여 당사국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대리전을 지원하는 경향이다. 러시아가 크리미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지원하였던 대리전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국가 내부 분쟁의 증가
지난 2세기 동안에 모든 분쟁의 83%가 비정규전이었으며, 차후에도 국제화가 국가 간의 재래식 전쟁에 반하는 대안으로 비정규전과 국가 내의 분쟁을 조장하는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래식 군사력의 사용을 덜하게 될 것같다. 오히려 증가하는 기회비용 때문에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리부대를 이용할 것이다. 이란이 예멘의 후티스(Houthis)를 지원하고, 미국이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 무자히딘(Mujahideen) 을 지원한 것은 좋은 예이다.

추가하여, 잠재적인 사이버전은, 2009~2010년 동안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Struxnet 바이러스가 신체적 상해를 일으켰던것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이런 사건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결국은 비정부조직이 동일한 규모의 능력을 핵심 기반시설이나 글로벌네트워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화 과정이 다른 국가 간의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추세다. 현대에서 개발된 민주국가들 간의 분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민주적 자유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화가 지름길과 수단들을 제공하기때문이다. 2011년 26세의 모하메드 루아지지(Mohamed Roua zizi)라는 거리 행상의 분신자살로 시작된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쓸었던 민주화 운동을 생각해보라. 그 죽음의 비디오가대중 속으로 신속히 확산되었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데모로 확산되었으며, 결국 그지역의 여러 정권의 몰락으로 귀결되었다. 예를 들면 이집트 무바라크는 2011년 시위 초기에 인터넷을 차단하였지만, 구글과 트위터가 이메일과 음성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무바라크는 시위의 확산을 막지 못하였다. 이런 믿을 수 없는 기술 개발로 그 두 다국적 회사는이전에 없던 방향으로 한 나라의 국내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의 IS가 신속하게 중동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한 것도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교묘하게 잘 이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위 두 가지 사례는 보다 큰 국가 간의 분쟁과 비정부조직에 의한 비정규전의 영향은 점점커지고, 국가 간의 사안에 또 다른 경쟁자로서점점 많은 개입을 하고 있다. 전략가들은 현대의 통신 및 수송 능력이 적에게 비대칭 전쟁을 하는데 더 많은 수단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화 비율의 증가

국제와는 국제적인 추세인 도시화를 조장함으로써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증가된 교역, 외국의 직접 투자, 그리고 경제개발에도시가 유리하기 때문에 인구는 도시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세기 동안 세계는 예외적으로 빠른 도시팽창을 경험하였다. 2007년에 도시의 인구가 농어촌 인구를 추월하였고,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2/3가 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촌락을 도시로 변천시킬 뿐만 아니라 새 도시가 계속 만들어짐으로써 도시의 수가 충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도시는 인구가 2,100 만 명에서 3,800 만 명에 이르는 거대 도시가 출현하였고 2030년까지 인구천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는 40개가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시화의 관점에서 국제화는경제개발과 고용 창출, 삶의 질 향상, 교육 기회향상 등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이런 추세는 통치, 필수 서비스, 교육, 건강 관리, 에너지 공급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은 2050년이 되면 엄청나게 더 커질 것이며, 10억 명 이상의 도시인구가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런 거대 도시는 지진 등 자연 재해 발생 때 재앙이 올 수 있고, 이런 재앙 극복에 실패한 정부가 나타날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안보문제로 비화될수도 있으며,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의 도시들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실업률이 높고, 실직자들은 각종 범죄조직에빠지며, 테러활동에 가담하는 등 잠재적으로 반정부 세력화되어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

테러의 영향
9/11 테러 이전에 미국은 테러를 전쟁의 형태가 아닌 범죄 행위의 일부로서 간주하였다.

9/11 테러 공격의 치명성과 정교함은 알-카에다와 다른 테러 조직들이 그들의 전력을 투사시켜 범세계적으로 단순한 범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테러리스트가 도시화로 인하여, 더 강력한기술에 접할 수 있고, 더 많은 표적과 더 넓은영역으로부터 더 많은 모병, 더 많은 활용가능한 자원에 접속함으로써 도시화는 테러리스트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일어난 파리에서의 테러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제화화의 결과로 보다 더 싼값으로 발전된 다양한 상품의 가용성, 기술과 수송 대안이테러리스트 조직들이 대안들을 저울질하는데보다 광범위한 옵션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국제적인 기술 및 통신 발전은 테러리스트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술을 교환하며, 활동을 협력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넘어서 보다 많은 대중과 대면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그들이 조직적으로 첨단 무기체계에 접하다 보면 결국 “대량살상무기”, 혹은 치명적인 “사이버 무기체계”를 손에 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 걸친 테러에 대한 국제화의 효과는 단순한 테러지원 보다 훨씬 복잡하다. 또한 국제화 결과로 가능해진 테러활동,특히, 잘 통합된 경제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또한 IS같은 치명적인 테러 조직은 자기들 국가 건설을 기도하고 있는등, 장차 테러는 중요한 전쟁의 한 형태로 계속확산될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호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