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희
서울미디어대학원 교수

“2014년 10월 1차 창조국방 대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장관님의 선구적 리더십으로 국방의 방향과 비젼을 제시하였고, 지난해 1월 대통령께 연두업무보고 시 미래국방 준비를 위한 창조국방추진 구상을 보고 드린바 있다. 그 후 국방부 정책실의 노력으로 창조국방 추진지침이 시달되고, 지난해 4월에는 창조국방 TF가 개혁실에 설치되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1월호에 이어서, 창조국방의 핵심이 되는 개념 획득 개념에 대하여 제시하고, 3월호에는 창조적인 인재양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전력건설 실태
군은 지난 60년 간 수많은 노력을 집중하여 전력건설을 위한 방법과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주로 미국의 획득 개혁의 산물인 개념과 절차를 한국에 적용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의 획득체계가 이루어졌다. 투명성과 효율성으로 대별되는 체계발전의 노력은 방사청을 중심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수많은 방산업체로 구성되는 기반을 만들어 내었고 그 덕분에 군의 전력 증강은 짧은 시간 안에 불모지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일하는 방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해 놓으면 제도는 제도 개발 당시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이해보다는 제도가 환경과 관계에서 만들어내는 비효율을 개선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 국방 전력건설 체계도 이와 같은 경로로 발전되면서 최초 우리가 생략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개념개발 부분에 대한 기억을 차츰 잊게 되고 더욱더 물적인 체계 획득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즉 현재의 프로세스는 부족한 곳을 인식하고 관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는데 적합하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오히려 관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도출하게 하는 악순환을 가져온 듯하다.
현재 군은 많은 사람들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획득을 하지 못하는데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체계획득 프로세스의 개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듯하다. 그 이유는 수많은 획득에 대한 혁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은 개념의 획득에 대하여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법적 제도적 장치 속에 있으며 미국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여전히 미국의 개념과 제도에서 답을강화 시켜왔다는 혁신론자의 비
판으로부터 군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획득 중심의 사고적 관성은 결국전력우위로 전쟁을 대비하고자하는 물적 사고를 가져오게 되었고, 많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력의 대부분을 기술로 무기를 획득하는데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온 듯하다. 실제로 국방 구조에는 기술과 무기를 획득하는 부분에는 거대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미국에 의존하던개념 분야의 역량을 개선하여 균형을 이루고자하는 노력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었다.

이러한 사고적 관성과 제도적 한계는 전력을 전투력으로 전환하여야하는 군인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국방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작은것으로 큰 것을 싸워 이겨야하는 군인 본연의임무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이를 경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들게 하기도 한다.

개념의 획득

개념의 획득이란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과 대별하여 무기획득 사전단계의 과정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제까지는 개념을 미국에 의존하였으므로 개념을 탐구하고개발하며 실험하여 무기처럼 획득하는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미국의 개념을 이해하는 과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왔고 그러므로 개념의 이해는 개인이 공부해야하는 성격의 과업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60년 간 대부분의 전술과 교리는 미국의 것을 이해하고 이를번역하여 적용하여 왔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조직과 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개념을 이해하여 문서화하는 일을 반복하여 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개념의 획득 대상은 싸우는 방법과 전략의 개념, 무기체계의 운영 개념, 부대구조 발전 개념및 전장 기능별 운용 개념 등 군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개념과 방법을 포함하는 방대한 것이다. 이 개념은 우리와 다른 여건과 환경 그리고 다른 적을 상대로 하여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이미 정해진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우리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발견하여야 하는 휴리스틱한 발견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념을 획득하는 것은 알고리즈믹한 문제를 해결하던 관리적 사고와 방법으로는해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이며 오직 창조경영과창의적 리더쉽에 의한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필요로 하는 과업이다.

창조국방은 바로 이 문제에 주목하여 진정한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리적 사고를 넘어 창의성을 국방자원으로 배양하여 우리에 맞는 개념을 획득하고자 시작된 사고개조운동이기도 하다. 즉, 창의성으로 개념을 획득하고 기술로 체계를 획득하도록 국방예산 투자의 방향을 조정하고 개념획득과 체계획득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창의성의 산물인 개념과 기술로 구현할 체계가 융합되어 보다 혁신적인 가치를 창조하도록 하려는 것이 창조국방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개념의 획득은 창조국방이 국방구조에 실현하려는 새로운 기둥이며 창조국방의가장 근본적 과업이기도하다.

개념획득 프로세스
개념을 획득하는 프로세스는 크게 개념의 도출과 분석 그리고 실험의 3가지 단계로 구분이가능하지만 이들 각 단계는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직렬 연결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일어나는 경로를 포함하는 소프트한 사고개발 과정의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개념의 개발은 주로 창의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예술과디자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 되어 왔던 것이고 최근에 이 방식을 기업의 혁신에 적용하는 연구의 산물이 소위 디자인 사고 또는 디자인경영으로 알려져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에따라 도출된 개념은 유효성과 기술가용성 등의일련의 분석적 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선별된 개념적 대안을 모의적 방법이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방법, 또는 실제 기동 등의 방법을 택하여 실험하게 된다. 여기서 실험이란 기존 제조업에서 이해되는 것과 같이 개발의 유효성을 실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고 도출된 개념의 타당성을 실험하며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실험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체계획득이나 제조업의 신제품개발 과정에서는 기술적 완전도를 실험하지만 디자인이나 개념의 개발에서는 프로토타입은 부수고 수정하기 위하여 간략한 개념적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는 근본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기존의 제조업사고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개발 사고이다.

현재의 획득과정에도 개념개발이라는 단계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의미 의개념 개발이 아니라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설계적 측면의 개념을 이야기한다. 이때의 가정사항은 문제를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술적 개발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소요를 잘 개발하면 고객은 만족된다는 가정이다.



이것이 기존의 신제품개발 방법론이 같던 사고의 형태였으며 이 방법은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후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않는 방법이다. 문제는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문제를 모른다는 것이고 고객의 진정한 문제를알아내는 것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동일하게 전력 건설에서도 소요를 결정하기 이전에 전력과 싸우는 방법에 대한 진정한 문제를알아내는 것이 전력건설의 효과를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개념의 획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이유이다.

우리가 벤치마킹 한 미국의 획득제도에도 이러한 개념의 획득 단계를 획득 이전 단계로 구분 발전 시켜 놓고 있으며 혁신적 개념과 기술우위 변화를 전력에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달성 메커니즘으로 선정한 대표적인 사업들이 합동 및 각 군의 전투실험과 선행개념기술 시험인ACTD 사업들 이다. 미국은 소요가 결정되기 이전에 이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투입하는 제도를 발전 시켜 놓았으나 이러한 제도적 이해 부족으로 우리는 미국의 제도를 우리의 무기획득 체계 안에서 소화하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는 ACTD 사업을 개념의 개발이 아니라 신속한 기술의 획득으로 변질되어 군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각 군의 전투실험은 별다른예산과 인력 투자 없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미국의 개념을 도입하되 사고를 전환해야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사고로미국의 개념을 이해하여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있다. 이러한 개념도입 간에 발생된 수많은 오해와 오류는 결과적으로 우리 전력건설의 효과적 측면에서 저하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개념의 획득은 획득된 전력의 효과를 결정하는 과업에 대한 것으로 이는 사업의 성패를 수백 퍼센트 가지 좌우하는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분석적 기법은 물론 직관적 사고와 지속적인 시행착오에 의한 실험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아주 신속하고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무기의운용개념과 소요량 및 효과의 타당성의 논리를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군은 현재 이러한 과업을 전력건설 예산이 아닌 운용예산으로 진행하고 경쟁능력 강화를 위한 기법과 시설 그리고인적 자원의 수월성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무기의 획득 프로세스는 결정된 소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는 분석적 사고가 강조되고 이를 위한 각종 수단과 도구가 투입되어 왔으며 체계개발을 위해서는 제조업방식의 워터폴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주로 개발설계와 선행과 실용 시제를개발하고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여왔다. 이 과정에서 선행조사연구란 정책적 시각에서 소요의 타당성을 분석하기는 하지만 개념적 대안을 연구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전력건설 예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전력이 우리의 프로세스에서는 탄생되기어려운 한계를 보여준다.

개념관련 군 사업
우리 군은 국방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 사업인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과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범부처 협력사업과 달리 신기술 적용을 위한 사업인ACTD사업과 U-실험사업은 성숙된 상용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여 첨단군을 건설하고 한편으로는 민간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업은 본래 창조국방이주목하는 개념의 획득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국방부의 정책적 의지로 이 사업의 채널을창조국방이 추진하는 개념 획득의 채널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개념연구사업으로서의 ACTD
우리의 ACTD 사업은 미국의 사업을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한 신기술 획득 프로그램의하나이다. 방위사업청의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ACTD 사업이란 이미 성숙된 기술을 활용하여새로운 개념의 작전 운용능력을 갖는 무기체계또는 핵심 구성품을 개발하고 군사적 실용성 평가를 통하여 3년 또는 4년 이내의 단기간에 입증하는 사업이다. 즉 사업의 정의를 무기체계나 핵심 구성품을 조기에 획득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격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성숙된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개발사업과 차이로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업간 평가는교육사와 독립적인 분석평가단에서 사업 산물인 체계의 가용성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용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력화하기 위한 개념적 타당성이 입증되지못하므로 사업의 결과는 성공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획득단계로 이전에 실패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도에 처음 3건의 과제가 채택 된 이래 수년간 과제의 수와 투입하는 예산은 급격하게 늘었지만 사업의 성과는 최초 제도를 도입할때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이 사업의 고민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국방기술개발 예산 중 하나로 편성되는 관계로 기존의 예산 사용을 위한 요건을충족시키기 위하여 체계적 산물을 사업의 결과물로 정의하였고 다른 체계개발사업에 비하여개념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이를 민간 학교와기업에게 개방하였으나 개념의 타당성은 사업투자예산과 소요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최초사업을 채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이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된근본적 요인으로 판단된다.

본래 이사업은 미국에서 1994년에 처음으로등장하였고 이 사업의 개념은 기존의 획득 프로그램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념을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었다. 즉 미국의획득예산의 감소와 위협세력과 형태의 다변화그리고 기술 수준 발달의 가속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획득 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메케니즘을 제도화 한 것이었다. 즉,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상용의 성숙된기술을 사용하고 새로운 위협으로 나타나는 군사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용의성숙된 기술이 군사적 문제해결에 적용 가능한군사적 개념을 개발하기 위한 획득 이전의 개념개발 사업이었다.

미국의 DoDI 5000.2에 의하면 미국은 이사업을증명된 상용기술의 군사적 적용 가능성을 알아내고 이 가능성을 최대로 활용하는 군사적 운영개념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학교나 기업이 아니라 사용자인 군과 기술자에 의하여 계획되고 새로운기술을 가지고 사용자인 군이 교리, 전투개념, 전술 및 현대화 계획과 교육훈련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탐구하고 평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것이었다. 이사업은 결국 사용자 중심이며 사용자가 획득 결정 이전에 새로운 기술로 작전과 교리에 일치하는 소요 개념을 개발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이 갖는 군사적 잠재력을 군이 발견하여 새로운 교리와 전술을 진화 시킬 수 있도록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산물은무기체계나 구성품이 아니라 성숙되어 새로이연구개발이 불필요한 민간의 신기술을 군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운용개념과 이 운용개념에민간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인 것이다.

이것은 군의 소요가 결정되기 전에 행하는 획득 이전의 사전사업이므로 우리의 획득 프로그램으로는 예산의 사용이 제한된다. 현재 우리의방위사업법 제 17조에는 소요가 결정되어야 사전연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2009년 4월에 마련된 방위사업법 제18조 6항에 적시한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는것을 근거로 ACTD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개념의 개발이 아니라 기술의 가능성을 시험하는측면에서 국방기술개발사업 범위에서 수행될수밖에 없게 법조화 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상 우리의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사업에 대한 정의가말하는 것과 같이 무기체계나 부품의 획득 사업의 성격으로 변질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실제로 사업은 방위 사업청이 주관부서이고 실제 사용자인 군은 사업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통해서운영개념을 우리 군이 미국처럼 획득하는 것이불가능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ACTD 사업의 실태
현재 ACTD 사업은 위에서 보여주는 그림에서와 같이 개념획득 단계에 군이 개입하는 것이아니라 기업이나 대학이 그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기술이 갖는 군사적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면 군은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하고 방사청은 선택된 과제에 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최종산물이 개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과 기품원 내의 실무팀이운영되어 국방사업의 중복성 검토와 기술성숙도 만족 여부를 검토하며 이렇게 하여 선정된과제는 합참의 전략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이 이후에는 방사청이 주관하여 사업을추진하고 이때 연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산물이 군사적으로 실용성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획득을 위한 3가지 단계를 결정한다. 즉, 양산전환단계, 체계개발단계로 전환 그리고 후속단계로전환 불가 등을 판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이 성공하였더라도 최종 산출물인 무기체계나 부품은 다른 체계획득 소요에비하여 획득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 획득단계사업으로 진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총56개 과제가 합참 주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31개사업이 사업종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나 25개의사업은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22개과제는 사업 착수 전에 이미 사업이 취소되기도하였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