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한반도의 장차전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높다. 지난 70여년간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다종화·다변화되었지만, 2차 대전 이후 실전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음은 핵억제전략의효용성 덕분이다. 핵억제전략은 한마디로 핵을 가진 당사자 간에 일방이 선제선수공격을가하게 되면 타방으로부터 회복불능의 응징보복을 받게 된다는 공포의 균형이란 심리적 작용 때문에 쌍방이 먼저 공격을 못하고 자제하게 되는 결과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억제가 이뤄지려면 징벌이나보상의 위협과 약속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하며, 이는 결정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리고 가차 없이 행사된다는 신뢰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제 북한은 세계 9번째의 핵보유국(미국,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스레엘, 북한)으로 기정사실화되고 나니, 무핵의 적국에게 선제공격을 가하더라도 미국의핵우산만 없으면, 응징보복을 받을 가능성이전혀 없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재래형 전력의 인계철선(trip wire) 기능은 물론최악의 경우 미국이 한국에게 약속한 핵우산(nuke-umbrella)과 유사시 미국본토로부터의대량 증원군 투입마저 제공되지 못할 형국이될 것임을 간파하고 있으니, 북한이 마음 놓고선제공격을 가해도 무관하다는 판단을 하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미연합사해체가 곧 핵공갈에 의한 한반도 무력통일의 지름길임을 확신하고서 초지일관 한미연합사해체·전작권환원을 추구해 왔음은 불문가지이고, 2006년 핵무장 선언 이후 핵무기의 고도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폭실험까지 강행하고서 불원간에 ICBM에 이은 SLBM의 실전배치가 가시화된다는 전제하에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핵을 포기 못한다”는 위세당당한 국제사회의 무법자다운 행세를 하는 것이 오늘의 북한작태이다.

이제 북한의 판단으로는 상대방(한국)은 주한미군만 없으면, 핵 선제공격을 받고도 대응할 제2격 능력이 전혀 없으며, 주한미군과 주일 미군을 비롯한 태평양의 제 미군기지와 유사시 주한미군을 증원코자 이동해 올 대규모해상기동군사력까지도 핵무기로 타격을 가할수 있는 바, 최소억제력은 물론 최대 공격력을충분히 갖추었으므로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능히 맞대결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핵을 공갈의 방패로 재래형 비대칭전력을 도발의 창으로 하여 허약한 한국을 압박해 경제적 유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른바 핵·경제 병진책이란 미명하에 주민의 식생활을 보장하겠다고 호도하면서 공포정치로정권장악능력을 가일층 강화함으로서 절체절명의 선대로부터의 물려받은 3대 강성대국 사명 중 하나 남은 경제대국 완성을 조기에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를 국내외에 가시화하고자 김정은은 집권과 동시에 핵무장을 선언한 다음 이 사실을 헌법전문에 명시하면서 핵 선제 공격 의지를 명문화, 발표하고서 미국과는 핵군축론과 NPT불평등론으로 맞상대하자고 큰 소리 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핵을 배수진으로 한 신대남침공 전략·전술을 내세우고는 2016년을 통일성취의 해로 설정하여 할애비 김일성의 유언인 “朝鮮完征”을 기어코 실현하겠다고 안하무인의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간의 한반도 남북한 단독 군사게임에 있어 절대궁극무기 보유국인 북한에게 한국은 적수가 안 된다는 고자세이다.

북한이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에게 가한 필설로 다할수 없는 만행과 악행을 가했음을 전제 할 때, 북한이 지구상에서 몇 안남은 사회주의 독제체제의 가장 잔인무도하고 비이성적인행태의 괴뢰정치집단임은 만인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 정권들이 화해와 협력, 그리고 교류와 지원이란 명분으로 주민의 약 20%가 아사하는 붕괴직전의 북한을 대량 퍼다 주기로 기사회생시키고서, 핵무기 개발을 직·간접으로 조력하였다. 또 일부 종북세력들은 핵무기가 대남용이 아님을 전제로 장차 통일한국의 자산이 된다는 믿음으로 천인공노할 반역·우행을 저질렀으니, 오늘의 북핵위협 책임은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으며, 중국의 북핵단속역할 과잉기대는 모순당착이다. 아무튼 장차전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 않는다고 단정 못한다.

특히 단·준·장거리 미사일(스커드, 노동, 무수단, 대포동)의 탄두 소형화 (중량 1톤 이하)기술이 2012년까지 대부분 완성되었고, 핵무기의 운반수단으로서 핵무기의 3대 투발수단(TRIPOD)인 ICBM, SLBM, 항공기까지도 연구개발 및 시험이 완료단계에 접어들면서, 비정규전부대의 테러리스트들이 휴대할 소형 핵장치( EMP탄 포함)도 개발이 진행중이라니 놀랍기만 하다.

한마디로 한반도 장차전은 재래형 대형군사력에 의한 전격전식 남침공격과 병행한 핵공갈하 조기항복 압박으로 단기속결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장차전에서 소수에불과한 주한미지상군이 북한군에 의해 무력화되거나 인질화되면, 북한은 핵투발 이전에 대량의 재래형무기와 생화학무기에 의해 인구밀집지역이며 정치·경제·군사의 핵심인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어 선점함으로서, 조기에 항복을 받아내고, 여타 지역의 좌익주도 민중봉기에 힘입어 한반도 전역을 최단시간 내에 점령 장악함으로서 대망의 최후 승리를 쟁취하려 할 것임이 자명하다.

한심하게도 과거 두 좌파정권이 김정일 기쁨조 역할에 충실하면서 보상적 억제전략으로서 상납한 뇌물의 약발은 이제 전혀 먹혀들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화와 통일만이비핵화의 길이란 정신나간 소리를 외친다. 비이성적 존재와는 대화가 안되며, 핵무장 자체가 한반도 분단고착화 요인임을 이들은 모르고 있다. 이제 살길은 오직 하나다.

즉 북한에 복속되어 노예화 되지 않으려면,연합사해체를 북한의 핵무기 해체시까지 무기연기하여, 남북관계를 현상유지하고 있는 동안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징벌적 억제전략을구사하면서 북핵포기를 종용하고, 우리의 자주적 단독억제력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현재의 왜곡·굴절·오도된 정치적 여건과 마비된 국민안보의식이 자주국방을 위한 국가자원배분을 가로 막고 있어 그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은지극히 회의적이다.

이 징벌적 억제전략은 군사적 목표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목표에도 지향되는 바, 대북 경제봉쇄와 국제고립무원 그리고 내부분열조장등 제 압박과 작용이 계속될 경우, 북한의 자율적·타율적 개방이나 개혁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엔안보이 사회의 비토권을 쥔 P-5의 양강인 중국과 러시아가 동상이몽으로 한반도 분단 현실에 의한 자국실리추구 때문에 북한의 소멸을 절대
원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 할 때, 북한의 젖줄(식량과 기름)은 결코 단절되지 않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기조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강경·온유의 양방향으로 왔다갔다 할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상존한다. 클린턴의 대북유화정책에 의한 제네바핵협정의 실책으로 북한에게 참담한 핵외교판정패를 맛본 이후, 부시의 CVID정책이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핵확산방지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오바마의 핵없는 세계를 내세운 전략적인내정책이 건설적 개입정책으로 유명무실하게 변화 하는 등 일관성 없는 미국의 대북핵정책은 북한의 자유로운 손(free- handed)에 의한 핵개발을 조장해 왔을 따름이다.

최선의 방법은 북한의 절대 후견국인 중국이 핵고삐를 잡고서 이끌어가는 것인데 이 같은 중국의 역할은 과잉기대일 수밖에 없다.

가장 바람직한 처방은 북한 스스로가 자각하여 핵무기 해체를 공약하도록, 과거 리비아나 남아공 또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최근 이란의 사례를 교훈삼아 변신하도록 미국이 추구 했던 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 원칙을 국제사회가 다같이 시종일관 무위 적용 이행하면서, 특히 한·미·일주도의 치밀하고 냉정한 협동적 압박조치를강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유엔 안보이사회의 5P(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간불협화음뿐만 아니라 미국의 몬로주의적 성향의 국내정치 분위기는 물론, 한국내의 무려18%나 되는 종북·좌파 세력의 저항·방해 때문에 북한 압박은 난망이다.

그렇다면 무려 0.5MT이란 거대한 위력을지닌 북핵을 머리 위에 얹고 사는 우리의 생존처방은 무엇인가? 이하에서 그 7가지를 제안한다.

(1) 국가지도층과 온 국민이 핵억제전략의 원칙과 핵무기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인식으로 핵맹(nuclear blind)이 안 되어야한다. 특히 북한이 다수(5-20개 핵탄두)를보유 실전 배치하고 있는 핵무기는 결코종이 호랑이가 아니고 1,500여기의 단·중·장거리 미사일은 핵탑재 가능한 탄도탄으로서 소형화된 핵폭탄의 운반수단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의 핵정보 장님의 나라다. 핵문제를 전담전문 연구하는 두뇌집단인 씽크탱크를 조속 설립 육성하여 자력 핵정보를 가짐으로서 외신에 일희일비하는 현실의 피동적 자세를 배격하고 독자적인 핵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국정원과 정보사 및 기무사의 최우선 과제가 북핵정보 획득이다. 특히 군의 핵무기와 핵전략에 대한 교육을가일층 강화하고, 국방백서에 북핵에 대한실상을 좀더 진솔하게 기술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의 조속 제정시행도 시급하다.

(2) 핵해체를 전제하지 않은 어떠한 대북 화해 협력 지원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동시에, NPT· IAEA 가맹국답게 합당한 발언권을 확보함으로서 국가전력의 40%를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를 100% 재처리 가능하도록 재협상해야 한다.

(3) 핵폭발시를 대비한 유사시 대피시설로서활용토록 지하철 속에 내핵(耐核) 방호공간 및 방독방재의료 장비를 마련, 비치해야한다. 그리고 핵전쟁하의 전쟁지도기구가 생존할 지하내 핵대피시설을 갖춘 국가주지휘소(national main command post)와 예비지휘소의 평시 운용과 함께 유사시를 대비한 전쟁 예행연습을 정례화 해야한다. 민방위훈련을 재난극복에서 핵상황하의 시민보호로 전환하여 핵폭발 대비는물론 핵공포심제거와 정서적 마비상태 극복을 위한 사전훈련을 제도화·생활화하도록 국민안전처가 나서야 한다.

(4) 현행 국제체제속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한국독자 개발이 불가능함으로, 조기 핵 경보체제, 생존성이 높은 잠수함(SLBM)에의한 보복전력, 북한 C41표적 강타가능한장사정 미사일 및 지하 관통탄 등을 서둘러 확보하도록 자주국방계획을 고쳐야 하며, 국방예산이 GDP의 4% 수준으로 상향된 국가자원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기히 참여한 PSI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적극 활동토록 협력 공조하고, 도입중인 페트리엇(PAC-3 대대) 지상요격무기 체계를 서둘러 전력화하고 이지스함의 SM2를 SM3로 전환한 해상요격체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THAAD배치와 함께 북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강전자파폭탄(EMPB)과 중성자탄도 서둘러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북핵 해체시까지 한미연합사 해체를계속 유보하여 확장 억제(ExtendedDeterrence)에 의한 가시적인 핵우산 제공을 보장받도록 하고, 이를 구두선(口頭禪)이 아닌 현실로 입증하기 위해 유사시 미군이 핵우산을 자동적으로 펼치도록 한미동맹관계(한미연합사단 보강)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NATO조약이나 미일안보조약과는 달리대량살상무기 피격 시 미국의 자동개입이 아니라 한미양국의 헌법절차에 따르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개입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

(6) 장차전이 핵상황하의 단기결전이 될 것임이 명확한 바, 특히 북한의 특수전부대원에 의한 한국의 23개에 달하는 원자로가테러공격을 받게 될 경우의 방사능 유출에대비한 철두철미한 안전보호조치가 전평시에 공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불원간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소형화,경량화 및 다종화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ICBM·SLBM 발사시험이 병행될 것임을전제로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7) 전 세계 탄산가스의 21%를 배출하는 중국의 핵실험으로 오염된 신강성 사막의 잔류방사선에 찌든 황사에 의한 한국의 낙진피해를 전 국민에게 경고해야 한다.

중국은 핵실험으로 이미 148만 명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19만 명이 백혈병과 암으로사망하였다. 미국은 핵실험장인 네바다주Operation Upshot-Knothole에서 120KM이격된 허리우드의 서부활극 로케이션에서 1950년대 중반에 촬영한 칭기스칸을소재로 한 “정복자”란 영화의 감독 딕 포웰, 주연배우 존웨인과 스잔 헤이워드가암에 걸려 10년 내에 사망하였고, 그 스태프와 출연자 91명이 암 진단을 받고 46명이 20년 내에 사망하였으며, 다수의 엑스트라들은 95%가 5년 내에 사망하였다는사실을 왜 모르고 있는가? 근자에 와서 한국의 사망자 1순위인 암(1일 181명 사망)발병은 중국발 황사 속 발암물질이 그 근본요인임을 왜 공론화하지 못하는가?

근본적인 대중국 대인요법(對因療法)이시급하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계속될 북한의 5차 이후 함경북도로 핵 실험장으로부터의 방사능 낙진(fall-out) 여파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니이 문제도 국제사회에 제기하여 북한의 지하핵실험에 제동을 걸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만큼은 전쟁을 각오하고 사력을 다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