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민주평통 북한인권위원장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본지 미주특파원

지난 2월 12일 북한이 평북 방현 지역에서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예비 실험으로 감지가어려운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북극성-2형)을 발사해 500KM를 비행케 했다. 실제적으로 기술적 진보를 보인 이번 미사일 발사와 함께, 북한이 향후 탐지가 어려운 고체연료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여 ICBM을 발사할 경우 현실적 요격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들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측도 이제는 북한이가장 두려워하는 수단인 대북정보유입 등을 통하여 북한급변사태유도와 북한정권교체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정책을 디자인하고 있는 인물들 사이에서 나오고있다. 북한의 극에 달한 도발에 관련하여 최근 필자와 인터뷰를 한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Nicholas Eberstadt)박사는, 미국은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통일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에버스 타트Nicholas Eberstadt)박사는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백악관에 대북 강경책을 제안한 대표적인 네오콘이다.

다음은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박사께서는 최근 김정은 정권이 I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북극성-2형)발사를 하고 갈수록 장거리미사일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기술, 그리고 핵소형화 실전배치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에대하여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가?현재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북한의 미 본토공격용 대륙간 탄도발사 미사일(ICBM)에 대하여 더욱 강경한 대북제재, 북한과 관련된 중국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 모든 방법과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은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및 김정은의 집무실과 군 지휘부, 핵·미사일 관련 주요시설 등 합동요격지점(JDPI) 700여 곳을 일시에폭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여전히 휴전선과인접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북한 장사정포와방사포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위험 또한 크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신중하다. 또한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모든 군사기지, 미사일 발사장 등 대부분의군사시설을 수십 년 동안 지하 땅굴로 서로 연결하여 놓았기 때문에 선제타격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는 확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중국이 대북선제타격 시 동맹국에 대한 전쟁으로 간주하여 미국본토에 대한 핵 대륙간 탄도탄 발사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대북 선제타격이 성공하려면, 북한 ICBM등에 대한 선제타격이전에 북한군 수뇌부에 대한 대북 심리전이 우선시 되어 방사포, 장사정포등을 책임지고 있는 군 수뇌부들이 김정은에대한 반기를 드는 상황이 우선시 되어야 대북선제타격에 대한 남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미국은 그 동안 북한이 수십 년간 핵, 대륙간 탄도탄(ICBM),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살 무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박사의 의견은 어떠하신가?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방관해온 것은 아니다. 과거 수십 년간 유엔과의 대북제재공조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속도를 늦추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대다수 주민들을 굶겨가면서 핵무기, 대륙간 탄도탄 기술, 땅굴, 생화학 무기개발 등에 주력해왔다. 실로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목적지향만을 한 최악의 사악한 국가이다. 미국은 그 동안 북한에대한 정권 교체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의한 자유통일을 생각 해왔으나, 가장 우려한부분은 북한정권의 붕괴와 북한 급변사태 시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의 국외 반출 문제였다. 북한급변사태 시 이러한 핵무기, 핵 물질,생화학무기, 잠수함 탄도미사일등이 중동의 반미 국가들이나 테러 집단들에게 들어 갈 때는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구 소련연방 해체 시 북한을 비롯하여 많은적성국가들에게 구 소련의 대량 살상 무기와기술들이 이전되었다. 미국은 북한정권교체와급변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때문에 정권교체와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지원을 주저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걱정 때문에 북한정권교체를 늦추다가는 더 이상 문제해결을 할 수 없는 시점까지 이르른 것이다. 북한정권을 교체하기에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정권교체와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통일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 그리고 현재 미국의 북한 핵대륙간 탄도탄에 대한 방어망은 어떠한가?

첫째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하여집단살해 죄, 반 인도 범죄 등으로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 대한 기소하는 것이다. 현재 케냐의 케냐타 대통령, 코트디부아르의 그바그보전 태통령등이 ICC에 제소되어 유죄 확정과 법정 출두 등을 하고 있다. 만약 김정은이 ICC에제소 된다면 북한내부에서 신격화 되어 있는김정은의 위상에 결정적인 흠집을 가하여 체제를 흔들 수 있다. 둘째로 북한을 은밀히 후원하고 있는 중국을 옥죌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통하여 중국을 통하여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중국 기업, 금융권 등을봉쇄케 하여 북한의 금융 줄을 결정적으로 흔드는 방법이 있다. 셋째로 북한 외화 수입원의중추가 되고 있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노예노동실태를 알려서 북한 자금 줄 압박을 하는 것미 본토 대륙간 탄도탄 방어 전략의 근본인 동해상의 이지스함의 SM-3에 의한 요격에 대하여 성공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밝힌바 있다. 우선 SM-3는 한번도 대륙간 탄도탄(ICBM)에 대하여 요격 실험을 해 본적이 없고 대륙간 탄도탄 발사지에서 반경 500KM이내가 되야 명중률이 높을 수 있는데, 북한의 경우만약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발사 실험을 할 경우 KN-14을 사용하여 고각 발사를 하여 이지스 함의 SM-3의 사정거리를 훨씬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민간목적을 위장한 우주 위성발사체인 ‘광명성’을 쏘아 올릴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와 같이 미국 국방부의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과 핵무기 억제를 할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KN-14은 북한이 태평양 쪽으로 고각 발사할 경우 1단계 추진체가일본공해상 위쪽에서 분리되어 낙하할 것으로예상되기 때문에 1단 추진체 낙하 거리가 훨씬길 것으로 예상되는 KN-08보다 선호 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드론 폭격기를 사용한 암살, 핵,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 등도 거론하였으나 지하갱도 등 수많은 곳에 분산 배치된 핵 시설, 이동식발사대등을 이용한 발사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이다. 또한 김정은에 대한 드론 폭격기를 사용한 암살 등도 거론되었으나 이 또한 김정은의 유고 시 남한,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 등이 내려졌을 가능성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나 모든 것 하나 여의한 것이 없다.

과거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 크게 기여했던 정보유입과 함께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H.R. 4501)의 상원통과와 트럼프행정부의 법안 발효에 대하여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박사는 어떻게 분석하시는가?

이 방법이야 말로 현재 특별한 북한에 대한정권교체의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허상과 우상화를 북한특권층과 주민들에게 알리며 결국 북한급변사태와 자유통일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2016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 (H.R. 4501)을 통과시킨바 있다. ‘2016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은 대북정보 유입 수단을 기존의 라디오에서 다양화하도록 했다.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나 소형 메모리카드, 음성. 영상 재생기, 휴대폰, 무선인터넷, 무선통신 등을 포함한 것이다. 작년에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2004년 채택된 ‘북한인권법’에서 매일 12시간씩 라디오 방송을통해 대북 정보 유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12년 만에 보강되었다. 또 유입시키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해 한국, 미국, 중국의 대중음악과 TV방송물을 포함하고, 인권, 법치, 자유와 관련된내용을 다루도록 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심의 중 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수단 중 하나가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은 요즘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북한내부로 자유세계의 메시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셔먼 의원은 그 예로RFA(자유아시아)방송과 VOA(미국의 소리)’ 방송의 시간을 늘리고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를활용하는 것을 꼽은바 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박사께서는 북한의 최대의 약점인 아킬레스 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북한정권의 최대약점은 북한내부로 자유세계의 진실이 들어가는 것이다. 북한은 3대 세습 우상화 독재의 특성상 주민들이 북한 김씨 정권에대한 이반, 북한 특권층, 군부 등에 대한 반란 등이 일어난다면 손쉽게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 참 정보유입을 통하여북한특권층과 대다수 주민들이 외부자유세계의 진실에 눈이 깨어 있도록 되야 한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박사께서 생각하시는 기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겠는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일본등과의 동맹과 공조를 강화하고, 사드등과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현재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ICBM), 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SLBM), 핵무기 소형화를 코앞에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의 북한에게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북한정권의 붕괴와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는 친북세력의 평화협정로비가 워싱턴 정가에 미미한 상태이지만 향후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기술확보, 핵 소형화 실전배치, 미국 본토에 은밀히 접근할 수 있는 핵잠수함의 개발이 완성된다면분위기가 북한과의 협상 쪽으로 바뀔 수 도 있다. 그전에 조속히 북한정권을 흔들어야 한다.

필자는 군사저널 미주 특파원으로서 미국정부, 의회에 북한에 의한 위장 평화협정 실체와 대북정보유입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자유통일을 설득하는단체설립을 하고자 하는 데..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박사의 의견은 어떠하신가?매우 좋은 아이디어이다. 김성한 특파원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로비 단체가 매우 필요하다.

현재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미국에 파견된 외교관, 무관들은 외국공무원으로서의 제한적인활동영역과 함께 3년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영어가 서투르고, 미국사정 등에 어둡다. 그러므로 김 특파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매우 좋은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