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민주평통 북한인권위원장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본지 미주특파원

최근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한, 방중으로 여전히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함께 북한 핵에 대응하여 미국이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한 것으로 여겨져서 크게 한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필자와 친분이 두터운 미국 내북한 문제 전문가인 로렌스 펙(Lawrence Peck)박사는 미국이 중국을 통하여 원유공급 중단 등 강한 압박을 하려하고 있으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 내에서 증폭되고 있는 내부 갈등이나 차기 정부에서 반미 정부가 출범할 때는 한국의 안보와 북한문제를 풀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한, 방중 후 대북문제에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강경책은 중국을 통한 세컨더리 보이콧과 강경대북제재 수준일 것이라고 로렌스 펙(Lawrence Peck)박사는 말하고 있다. 또한 북한급변사태와 붕괴를 우려하며 중국의 입술로서 북한을 중시하는 중국이 과연 성실히 미국의 요구를 들어 줄지도 의문이라고 로렌스 펙(Lawrence Peck)박사는 분석하고 있다. 현재 미국정부가 추진하는 강경대북제재와 함께 자유 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 시간을 늘려서 대북정보유입을 하는 방법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 로렌스 펙(Lawrence Peck)박사는 미국 내 최고의 종북 문제와 북한문제 전문가이며 한국에서도 김앤장, 삼성, S.K 등에서 고문변호사로서 근무했었다.

다음은 로렌스 펙(Lawrence Peck)박사와 의 일문일답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때는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는데… 로렌스 펙(Lawrence Peck)박사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 대북선제타격은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다.

수도 서울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당사국인 한국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의 도발,ICBM(대륙간 탄도탄)시험, 핵실험 직후 곧바로 선제 타격을 하기는 쉽지 않다. 즉 선제타격을 선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선제타격은 북한과의 전쟁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반전 분위기와 경제 우선주의 분위기와도 상충된다. 북한이 미국의 선제타격 시 휴전선에 근접한 서울, 수도권에 곧바로 방사포, 장사정포, 생. 화학 무기 등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크고, 동맹국 한국의 수백만 서울시민들과 한국인들이희생당할 수 있는 전면전으로 연결될 수 있기때문에 미국은 실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단지 북한 관련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미국이 현재 동맹국 한국에 가장 바라는 것과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로렌스 펙(LawrencePeck)박사는 생각하는가?

무엇보다도 현재 미국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한국 내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이다. 즉 현재처럼 한국이 보수와 진보로 서로 양분되어 내전을 하고 있고 차기 정권에서 반미 대통령이 당선되어 과거 노무현 행정부처럼 친중적이며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appeasementpolicy)를 쓴다면 미국도 북한에 대한 강경대북정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

현재 북한이 미국 내 친북단체들을 활용하여 위장적인 북.미 평화협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의회, 정부 등을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도있던데.. 이에 대한 로렌스 펙 (Lawrence Peck)박사의 의견은

현재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대북특사를 보내라고 미국측에 접촉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과거 협상파가 대거 포진한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내각의 대북 강경파들은 북한이 경제적 지원, 제재완화, 미국과의 수교 나아가서 대한민국 적화까지 노리고 줄 곳 주장하는 위장적인 북. 미평화협정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있다. 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 하기 전까지는절대로 북한과의 어떠한 류의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지원을 받는친북 여성인권단체, 한국전 종전을 주장하는단체, 종교단체들이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을상대로 북한내의 열악한 식량, 의료 등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와 경제적 지원, 그리고 북. 미수교와 한국전 종전과 평화협정 등을로비 해왔다.

로렌스 펙 (Lawrence Peck)박사께서 미국 내 최고의 종북 문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활동을 하셨는가…… 그리고 현재 미국 내 친북단체들의 활동상황은 어떠한가?

주로 나는 친분이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 북한문제 담당 의원들에게 친북단체의 실체를 알려서 친북단체들의 로비를 실패로 돌아가게 했다. 이런 이유들로 최근 들어서는 미국 내 종북,친북단체들이 그들의 최종 목표인 북·미 평화협정,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의 목적을 은폐한 채.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한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로 미국의회 와 정부에게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대륙간 탄도탄기술, 생. 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등이 중동의 미국의 적성국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매우우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의 친북·종북단체들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런데 가장큰 문제는 종북 단체들 중 노골적으로 친북을내세우며 김정은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단체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 전쟁반대, 한국전 종식 등으로 위장하여 북한에게 우회적으로 유리하게 하고 대한민국내의 남, 남 갈등을 유도하면서 미국의회와 정부에 로비를 하는 단체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 또한 이러한 단체들의 회원들이 훨씬인원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결국 수뇌부는 노골적 재미 친북단체와도 연합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내의 재력과 영향력 있는 친북인사들과 단체들에게도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 후 곧바로 북한에 대한강력제재의 협조를 위해서 방중해서 왕이 외교부장, 시진핑 주석 등을 만났는데…… 로렌스 펙(Lawrence Peck)박사는 중국의 대북제재참여를어떻게 생각하는가?

솔직히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중국은 기본적으로 8500만 명에 달하는 공산당원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북한과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북한이자유세계에 넘어가게 되면 곧바로 중국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한다. 중국은 그런 이유로 북한을 중국의 이를 보호하는 입술에 비유하곤 하였다. 북한내부에 북한급변사태나 북한붕괴가 되면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중국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또한 북한붕괴 시 반란세력 등에 의해 미국보다는 오히려근접한 중국에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 또한 있다. 그리고 북한내부의 혼란과 북한급변사태는티벳,신장 등에도 큰 영향이 갈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약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인데, 역사적으로 중국은 중국주변의 소수민족들에게 의해 멸망 되었다. 중국은이러한 점들 때문에 북한의 불안과 붕괴를 매우우려하고 북한을 지키려 할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원유공급중단 등 강력대북제재를 중국에 요구하더라도 작년에 발효되었던 UN의 강력대북제재 2270호가 초기에만 강력히 실행되고결국 유명무실하게 된 것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크다.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재 없이살아온 적이 없을 정도로 제재를 피해가는데 매우 능력이 있다. 결국 중국 중앙 정부는 민간, 폭력조직, 실무 공무원들의 뇌물 등을 통한 북한으로의 원유공급, 상품공급까지 통제하지는 못할것이다.

그렇다면 로렌스 펙 (Lawrence Peck)박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의 가장 큰 약점은 북한 내부로의 정보유입이다. 즉 폐쇄 세습 우상화 독재국가체제에 자유민주세계의 진실이 들어간다면 그것이야 말로 북한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일 것이다.

과거 동. 서독 통일에도 동독내부로 서독의 자유세계를 알리는 라디오 방송이 큰 역할을 했다. 구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 또한 마찬가지로자유를 열망하는 공산주의 주민들에게 자유세계의 진실이 들어감으로써 스스로 붕괴의 길을걷게끔 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이 공산주의 독재 체제의 최대약점이다. 북한 또한 예외가 없다. 그러나 군사적인 대응 혹은 전쟁과 같은 방법은 오히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에서노리고 있는 부분일 수 있다. 즉 이번 틸러슨 장관의 방한, 방중으로 강력한 군사적 경고를 하게 함으로서 다수의 한국, 일본의 국민들은 오히려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반전감정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되면 한국 내에서도 국지전, 생 화학전, 핵전쟁을 불러 올 수 있는 대북선제타격에 반발하고반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틸러슨 미 국무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끝났다고 선언했다.로렌스 펙(Lawrence Peck)박사께서 생각하시는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 미국정부에서 한국의 극동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자유아시아 방송의 방송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그에 대한 반발과 북한의 항의가 거세다면 일본의 주일기지 등에서 방송국을오픈 하여 방송, 송출하는 방법 또한 검토해야한다. 본래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이 독일과의 전쟁 중이던 1942년도에 대독 심리전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지금의 김정은 정권은 뒤로도 갈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 막바지에 와있는 매우 위험한 전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미국 본토 공격용 대륙간 핵미사일,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세계 3위권의 생화학 무기 등을 갖추고있고, 테러국가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이러한 전쟁상황에서 더 이상북한에 대한 관용은 안 된다. 단지 앞서 틸러슨국무장관이 언급한 군사적 옵션보다는 대북방송의 시간을 늘려서 본격적으로 북한 흔들기를해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