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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한반도 지정학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3-30 (금) 21:44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국제정치학 박사
전산학 박사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3년 이후 미국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중시해 왔지만, 오늘날에는 보다 더 중시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 가능하다. 한미 정상간의 빈번한 교류는 대표적인 경우로보인다.

2016년 2월 16일 국내신문을 보면 오바마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을 역사상 처음 미국으로 초청하여 정상회의를 했다고 한다. 남지나해 문제와 관련하여 공조할 목적이었다고 한다.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미국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한 반면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3년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에는미국을 방문하지 않은 분이 없는 듯 보인다.

모든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받아 미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했다. 이들대통령 가운데 많은 분이 미 의회에서 연설을했다. 그런데 미 의회에서의 연설은 일본의 경우도 아베가 최초라고 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 재임 기간에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한미동맹이 체결된이후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은재임 중 암살당한 케네디 대통령뿐인 듯 보인다. 반면에 미일동맹이 체결된 이후 최초로 일본을 방문한 대통령은 1970년대 중반 당시의포드 대통령이라고 한다. 아마도 1950년대 중반 이후 지구상 국가 가운데 미국이 가장 많은관심을 기울였던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듯 보인다.

왜 미국은 이처럼 대한민국을, 한미동맹을중시여길까? 이는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인위치 때문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란 지구상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유일한 지역이 한반도란 점 때문이다. 한반도는 그것 자체로는의미가 없지만 자신과 대적하고 있는 상대방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경우 자신의 세력을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지역이다. 이것을 오늘날 전략적 이익(Strategic Interest)으로 표현하고 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나름의 정체성과이익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행위자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또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신부님, 목사님, 법사님과 같은 성직자는 성스럽게 사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이익이 있듯이 국가에게도 가장 중요한 이익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성인 남성의 경우 조직에서의 승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신의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가장 중요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선순위가 낮은 이익을 희생시키게 된다.

미국 및 중국과 같은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이익은 무엇일까? 미국 및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지구상 최강의 국가가 되고자 노력한다. 이같은 목적으로 나머지 것을 희생시키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미국은 한미 FTA 체결을 원했는데 이는 경제적 관계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보다 든든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당시 25개 국가가 미국과 FTA 체결을 원했는데 미국이 유일하게 한국을 선택했다고 한다.

1950년대 당시 미국이 약소국 대한민국과한미동맹을 체결했으며 오늘날에도 한미동맹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가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 이익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를 놓고 이승만과 접촉하던 미국 인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냉전 당시는 미소 대결 측면에서, 오늘날에는 미중 대결 측면에서 한반도가대단히 중요한 지역인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정치가들도마찬가지다. 클린턴 대통령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은 한국 국민이 원하는 한 미군이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전략적인 이익이걸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방기되는 현상을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미국 중심의 아태지역 질서가 요동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전략가들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는경우 주일미군도 철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의 방어선이 알류산 열도로 후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미군의 한반도 장기 주둔과 연계시켜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전작권 전환과 북한 핵문제는 한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미국입장에서 이들 문제는 한국이 인식하는 수준으로 중요하지 않다. 이들 문제를 접근하는 미국의 시각은 가능하면 장기간 동안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던대한민국에서 벌어진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후 이 같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체결한 것은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인 이점이란 부분때문이었다. 이처럼 중요한 한반도를 미국과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에 넘겨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영토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을 체결했다. 한미동맹을 통해 대한민국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반면 미국은 한반도 주둔을 통해 공산주의 확산 방지와일본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다. 냉전 당시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보장해주었을 뿐만아니라 미국은 많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인 이점 때문이었다.

이 같은 한미동맹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었다.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한국군이 현대화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공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한 가지 이유였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막강한 수준이 되면서 안보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정도는 대폭줄어들었다. 사실 한반도 안보란 측면에서 보면 미군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북한 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외국의 많은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어느 측이 승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적은 피해를 입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에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 제공해주는 부분이 대거 줄어든 반면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갖는지정학적인 의미는 냉전 당시와 비교하여 훨씬 지대해졌다고 미국의 안보 문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사람은냉전 당시와 비교하여 한반도가 미국 입장에서 수배 더 중요해졌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동맹 유지란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 지불해야 할 비용이 대거 줄어든 반면 한미동맹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냉전 당시와비교하여 훨씬 지대해진 것이다.

이처럼 미국 입장에서의 한미동맹의 중요성 증대는 일본과 관련해서도 알 수 있다. 사실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미동맹은 일본을 방어할 목적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한미동맹은 그것 자체로도 미일동맹에 못지않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은 처음으로 한국 방어가 미국에 사활적(Vital)인 이익이라고, 한반도가 동북아 안보 측면에서 필수적인 지역(Linchpin)이라고 말했는데 그 후 모든 미국대통령이 유사한 관점을 표명했다..

연루와 방기란 동맹의 딜레마 측면에서 보면 한미동맹이 체결될 당시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릴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대한민국이 미국을 버릴 것이란 우려보다 컸다. 한미동맹을 통해 미군이 한반도란 전략적 지역에 주둔함에 따라 미국이 얻는 이득과 비교하여 주한미군 주둔으로 안보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실재는 아니더라도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느끼는인식 측면에서 보면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력이 점차 증대되면서 안보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오늘날에는 이 같은 수준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한미동맹은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북핵 위기가 고조됨으로써 한국의 안보 보장자로서 한미동맹이 더욱 중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응할 동맹으로서의 이익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팽창정책에 대응하는 인도 태평양전략을위해서 한반도에 미군주둔이 더욱 중요해진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여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안보이익을 챙길 수 있는 안복과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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