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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3-30 (금) 21:53


양완식
본지 편집위원
yws5131@naver.com


국가안보전략은 2017년 12월에 발표되었고, 국가국방전략 역할을 하는 QDR은 2018년 1월에 공
개되었다. 2015년 2월 발간된 국가전략과 비교했을 때 목차는 달라졌지만, 이전의 국가안보전략 내
용을 거의 다 수용하였다. 그러나 2017년 12월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의 기술형식은 다음과 같은
미국의 국가이익, 혹은 네 개의 기둥이라는 주제와 각 지역별 안보전략으로 구분하여 총 56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① 미국의 본토, 미국 국민, 그리고 미국의 생활방식을 방호 ② 미국
의 번영을 증진 ③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 ④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advance).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안보전략 전문에 걸쳐서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반영한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기존의 국제질서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수정주의세력으로 명시한 점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
하기 위하여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4각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브레제진스키 박사가 그의 저서 “The Grand Chessboard”*에서 예측하였던 아태지역의 경쟁구도가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반영된 것 같다.

4월호에서는 위 4개의 기둥에 대하여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요약과 지역별 안보전략은 인도·태평양지역 전략부분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국가안보전략과 정책을 발전시키는 부서와 안보에 관심을 둔 연구기관, 학교 및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 취임한 지 채 일 년이 되기 전에 대통령 Donald J. Trump는 세계에서 미국의 이점(Advantage)을 회복하고, 미국의 위대한 힘을 구축할 미국을 위한 긍정적인 전략방향을 설정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한다.

◾ 2017년 국가안보전략은 해외에서는 미국에대한 존경을 회복하고, 국내에서는 미국의신뢰를 새롭게 하기 위한 11개 월 간의 대통 령 조치에 바탕을 두고 구축되었다.

◾ 전략적 신뢰는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방호할 수 있게 해준다.그 전략은 네 개의 국가이익, 혹은 ‘네 기둥’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I. 미국의 본토, 미국국민, 그리고 미국의
생활방식을 방호한다.
II. 미국의 번영을 증진시킨다.
III.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한다.
IV. 미국의 영향력을 전진시킨다.(advance)

◾ 그 전략은 아래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standing)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도전과 추세를 다룬다.

⋅ 미국의 이익과 가치와 대조를 이루는 세계를 조성하기(shape) 위하여 기술, 선전, 그리고 강압(coercion)을 사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수정주의세력(Power)

⋅ 테러를 확산시키고 그들의 이웃을 위협하며,대량파괴무기를 추구하는 지역 독재자들⋅ 사악한 이념의 미명하에 무고한 사람들에대하여 폭력을 선동하기 위해 증오를 조성하는 지하드 테러리스트, 그리고 마약과 폭력을 미국의 커뮤니티에 쏟아 붓는 초국가적 범죄조직들

⋅ 그 전략은 대통령의 원칙적인 현실주의 개념을 강조 및 확대시킨다.
⋅ 그 전략이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의 중심적인역할을 인식하고, 강한 주권국가들이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가장 좋은 희망이고, 또한미국의 국익을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음을단언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주의이다.

⋅ 그 전략은 미국의 원칙들에 기초하고 있고,그것은 평화와 번영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I. 본토 방호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임은 미국의본토, 미국국민, 그리고 미국의 생활 방식을방호하는 것이다.

◾ 우리는 본토를 방호하고 주권을 회복시키기위하여 미국의 국경통제를 강화시키고, 이민제도를 개혁할 것이다.

◾ 본토에 대한 가장 큰 초국가적인 위협은 아래와 같다.

⋅ 취약한 주민들을 이용하고 모의를 조작 및지시하기 위하여 살인, 억압, 그리고 노예화및 가상네트워크를 범하는 야만적 잔인성을 사용하는 지하드 테러리스트

⋅ 마약과 폭력으로 우리의 커뮤니티를 찢고,민주적 제도를 타락시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을 약화시키는 초국가적 범죄조직

◾ 미국은 위협들의 자원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위협이 미국의 국경에 도달하거나 혹은 미국국민들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그것들과 대치할 것이다.

◾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적들이 새로운 취약성을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핵심 기반시설과 디지털 네트워크를 방호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 미국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다층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전개하고있다.

II. 미국의 번영 증진
강력한 경제가 미국 국민을 방호하고, 우리의 생활방식을 지원하며, 그리고 미국의 힘을지속시킨다.

◾ 미국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의 경제를 다시 활기차게 할 것이고, 그것은 미국의 국력을 회복하는데 필요하다.

◾ 미국은 만성 무역악폐를 더 이상 인내하지않을 것이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그리고호혜적인 경제관계를 추구할 것이다.

◾ 21세기 지정학적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미국은 연구개발, 기술, 그리고 혁신을주도해야 한다.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치고,불공정하게 자유주의사회의 혁신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미국의 국가안보 혁신기반을 방호할 것이다.
◾ 미국은 국제시장을 개방상태로 유지하고 다변화의 유익과 에너지 접근이 경제 및 국가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을 보장하도록 에너지 우위를 사용할 것이다.

III. 힘을 통한 평화 유지힘 있게 되고, 새롭게 되며, 다시 활기차게될 미국이 평화를 보장하고, 적의(敵意)을 억제할 것이다.

◾ 미국은 미국의 군사력이 최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할 것이다.

◾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적 경쟁(외교, 정보, 군사, 그리고 경제)에서국가경륜의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 미국은 우주와 사이버공간을 포함하여 수많은 영역에 걸쳐 미국의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고, 소홀히 하였던 능력들을 다시 활기차게 할 것이다.

◾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미국의 힘을 극대화시키고 미국과 공유한 이익을 방호할것이다. 미국은 공통적인 위협에 대처함에있어서 그들이 보다 큰 책임을 질 것을 기대한다.

◾ 미국은 세계의 핵심지역에서 미국에 유리하게 남아있는 힘의 균형을 보장할 것이다.(인도·태평양, 유럽, 그리고 중동)IV. 미국의 영향력 확대역사를 통하여 선(good)을 위한 무력으로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인도주의 유익을진전시키기 위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사용할것이다.

◾ 미국국민을 방호하고 우리의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향상시켜야 한다.

◾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미국을 위한 새로운경제기회를 찾으며, 미국의 경쟁자들에 도전하기 위해, 미국의 외교 및 개발노력은 모든 경쟁영역(arenas)(양자간, 다자간, 혹은정보영역)에서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할 것이다.

◾ 자유시장 경제, 민간분야 성장,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같은 사고방식을가진 파트너들을 모색할 것이다.

◾ 미국은 강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주권국가를 증진하는 법규와 개인권리를 포함한 미국의 가치를 옹호한다.

◾ 미국우선 외교정책은 평화, 번영, 그리고 성공적인 사회개발을 위한 여건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으로서, 세계에서미국의 영향력을 기리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자유와 억압적 비전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인도 서해안으로부터 미국의 서해안에 이르는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지역이다. 인도·태평양의 자유롭고 개방된 곳에서 미국의 이익은 미국 건국초기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계속 중국과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은 경제적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정치적 및 안보 주제에 귀를 기울이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군사적위협을 암시한다.

중국의 기반시설 투자와 무역전략은 그들의지정학적 열망을 증강시킨다. 남중국해에서전초기지 건설과 군사화는 무역의 자유로운유통을 위태롭게 하고,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위협하며, 지역안정을 해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그 지역 접근을 제한하고, 그 지역에서 중국의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된신속한 군사 현대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중국은 중국의 야망을 상호 유익이 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의 우세는 인도·태평양에서 많은 나라들의 주권을 약화 혹은 위태롭게 한다. 그 지역의 나라들은 주권과 독립을존중하는 지역질서를 준수하도록 집단대응을 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미국의 리더십을 요청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북한정권이 사이버, 핵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가속시키고 있다. 북한이 이런 무기들을 추구하는것은 전 세계의 대응을 요구하는 범세계적인위협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계속적인도발은 바로 이웃나라들과 미국의 안보연대를 더 강화시킬 것이고, 자기들의 방호를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핵무장한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걸쳐, 그리고그 지역을 넘어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과 같은 공동위협에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이익을보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인 시련으로 단조(鍛造)된 한국과의 미국의 동맹과 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 강하다. 미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일본의 강력한 리더십 역할을 환영하고 지원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차 세계대전 이래 모든 중요한 전쟁에서 미국과 나란히싸워왔고, 이 지역에 걸쳐서 공통 이익을 지원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경제 및 안보협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 지역에 걸쳐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미국의 핵심파트너이다.

미국은 선도적인 글로벌 파워이자, 보다 강한 전략적 및 방위파트너로 부상하는 인도를환영한다. 미국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와 ‘사각 협력’ 증진을 모색할 것이다. 동남아에서는 필리핀과 타일랜드가 중요한 동맹과 미국인을 위한 시장으로 남아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폴은 증강하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파트너이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질서기반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아키텍처이고 수단이다.

우선적인 조치사항
정치적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비전은 어떤 나라도 배제하지 않는다. 미국은 구축된 동맹들과 파트너십에 대하여 관여를 배가시킬 것이고, 한편으로는, 새로 지속되는우호적인 힘의 균형과 관계를 확장 및 심화시키는 것은 주권과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그리고 법규를 존중하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강력한 개입과 긴밀한 협조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양자유와 영토 및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개입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완전한, 확증할 수 있는,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리고 동북아에서 비확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맹 및 파트너들과 일할것이다.

경제적 :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항로, 투명한 기반시설 자금조달 관행, 방해받지 않는 무역,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협력을 격려할 것이다. 미국은 공정하고 양자 기반의 쌍무무역협정을 추구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수출을 위하여 동등하고신뢰할 만한 접근을 모색할 것이다. 미국은 파트너들과 자유롭고, 주권을 전복시키려는 세력들로부터 방호된 시장을 전담할 국가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미국은 질 높은 기반시설에 대하여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와 같이 일하면서, 미국은 태평양 도서지역에서 취약한 파트너 국가들의 경제적 요동과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나라들을 강화시킬 것이다.

군사 및 안보 : 미국은 적을 억제하고, 그리고필요시, 격멸할 능력을 가진 군의 전방 주둔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오래된 군사관계를 강화할 것이고,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강력한 방위네트워크 발전을 격려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지역방어능력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한국 및 일본과 미사일방어를 협력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공격에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준비를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압할 대안들을 향상시킬 것이다. 미국은 증가되고 있는 테러리스트위협을 다루기 위하여 동남아시아 파트너들과 법 집행, 방위, 그리고 정보협력을 개선할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서, 타이완의 합법적인 방위필요를 제공하고, 억압을 억제하기 위한 타이완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하에서, 미국의 개입을 포함하여 강력한 결속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중요한 방위파트너인 인도와미국과의 방위 및 안보협력을 확대할 것이고, 그 지역에 걸쳐 성장하는 인도의 관계를지원할 것이다.

미국은 필리핀과 타일랜드와 미국의 동맹을 재충전할 것이고, 싱가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협력적인 해양 파튼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그들 나라들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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