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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우주개발과 자위대의 정보수집위성 추진 동향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6-01 (금) 15:46



권태환
국방대 초빙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일본센터장
한일군사문화학회 부회장
육군 정책자문위원

일본 정부가 6월 정보수집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따르면 이 위성은 일본 H2A 로켓 39호에 탑재돼 가고시마 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시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임무를 지닌 사실상의 정찰위성이다. 이처럼 인공위성을 활용하면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대한 리모트 센싱(remote sensing)이나 통신 등이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각국은 우주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수집 및 지휘통제·정보통신 능력 강화를 위해 화상수집 및 통신 등 각종 위성의 능력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에 있어서 각종사태의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일본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를 강화하며, 자위대의 국제평화 협력 활동 등에서 우주공간의 이용은 지극히 중요하다. 일본 정부의 우주개발 추진 동향과 군사목적의 정보수집위성 운용 및 독자적인 방위통신위성 추진동향 등 우주전 대응동향을 고찰해 본다.
일본정부의 우주개발 추진동향
1950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우주개발은 동경대학생기술연구소로 시작되었으나 1964년 동경대학 우주항공연구소로 독립하였으며, 1969년 우주개발 사업단이 조직되면서 과학기술과 상용위성 개발로 각각 특화 추진되었다. 1981년 우주항공연구소가 국립연구소로 개조되는 등 조직개혁을 통해 연계강화로 문부과학성 예하에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출범하였으며, 2008년 우주기본법 제정 이후 우주개발 관련사항은 내각의 우주개발전략본부가 주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7월 내각부에 우주전략실을 설치-2016년 우주개발전략 추진 사무국으로 개편-하여 정부의 우주개발 이용에 관한 정책을 기획‧입안‧조정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장기 정비계획으로, ① 우주안보의 확보, ② 민간분야에서의 우주이용 추진, ③ 우주산업 및 과학기술 기반 유지·강화를 우주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11월에는 일본의 우주개발이용 발전에 대응해 가기 위해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 관리에 관한 법률」 과 「위성 리모트 센싱 기록의 적정한 취급 확보에 관한 법률」 2개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자위대가 장차 다양한 임무, 즉 미래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주공간의 이용이 매우 중요하다. 방위정책 방향과 미래전력 목표를 제시하는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우주공간에서의 자위대의 체제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즉 각종 인공위성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지휘통제·정보통신 능력의 강화 이외에도 우주 상황감시 대응 등을 통해 위성의 운용지속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사태 발생 시에도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주공간의 이용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의 관계기관 뿐 아니라 미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위성은 2014년 8월에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기본방침(2008년 제정)」을 개정하였으며, 우주분야에 대해 미·일 국방 당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 4월에는 미국과 「우주협력 워킹그룹」(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을 결성하였다. 정기회의 등 해당 워킹그룹을 활용하여 ① 우주 관련 정책협의 추진, ② 정보공유 긴밀화, ③ 전문가 육성·확보를 위한 협력, ④ 도상연습 실시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정보수집 위성과 위성정보센터 운용
일본 법령상 정보수집 위성은 「일본의 안전확보, 대규모 재해에 대응하거나 기타 내각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화상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1869년 중의원은 「일본에 있어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결의」에서 우주개발은 평화적 목적에 한정하였으며, 군사위성에 대한 보유를 금기시 해왔다. 그러나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발사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다목적 정보수집위성 운용을 결정하고 2008년 5월 「우주기본법」에서 안보에 필요한 우주개발이용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서 군사적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일본의 정보수집위성은 광학위성(2기)과 레이다 위성(2기) 4기 체제로서 이에 대한 관제 및 운용은 내각정보조사실 조직인 내각위성정보센터가 실시하고 있다. 2003년 최초 시도되었으나 2013년 4월 4기 체제 운용이 시작되었으며, 설계수명은 5년이나 실제 2~3년임을 고려하여 2015년 2월 레이다 예비위성을 투입하게 되었다. 실제로 운용되는 위성은 실제 수명보다 길게 운용되고 있어 2018년 2월 광학 6호기를 포함하여 현재 광학위성 3기와 레이다 위성 4기 총 7기가 운용되고 있다. 장차 정보수집위성 8기와 데이터 중계위성 2기 총 10기 체제로서 필요한 관심대상을 집중 감시할 수 있는 「시간축 다양화 위성」과 종래의 4기를 토대로 하는 「기간위성」으로 운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자위대의 독자적 방위통신위성 운용
방위성은 3,000Km라는 일본 열도의 지리적 특성과 통합기동방위력의 구축을 위한 장래의 통신소요 증대 등을 고려하고, 장차 통신의 통합화 및 고속·대용량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까지 사용해왔던 민간위성 대신에 X-밴드 방위통신위성의 독자적인 운용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키라메키 2호」를 가고시마縣 타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발사하였으며, 2018년 4월 「키라메키 1호」가 발사되었다. 향후 「키라메키 3호」를 추진함으로써 X-밴드 방위통신위성 3기 체제의 조기
이와 함께 우주공간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주공간에서 우주 쓰레기(파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파편과 인공위성이 충돌하여 위성의 기능이 현저히 손상될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인공위성에 접근하여 방해·공격·포획하는 킬러 위성의 개발·실증 시험의 추진이 추측되고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X-밴드 통신위성은 지형 등의 영향이 비교적 적고 커버 영역이 넓다는 위성통신의 장점과 기상 등의 영향을 덜 받으며 안정되었다는 X밴드 통신의 장점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① 지리적으로 분산된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각 부대 간의 원활한 통신을 확보하고 ② 현재 이상으로 대용량 화상·영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통신용량의 충실과 ③ 해외 등 광역에서 활약하는 부대 등에 대한 통신소요가 확보될 것이며, 장차 일본 안보상 매우 중요한 통신 인프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우주공간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주공간에서 우주 쓰레기(파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파편과 인공위성이 충돌하여 위성의 기능이 현저히 손상될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인공위성에 접근하여 방해·공격·포획하는 킬러 위성의 개발·실증 시험의 추진이 추측되고있어 우주공간의 안정적인 이용에 대한 위협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방위성은 우주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JAXA) 등 일본 국내 관계기관 및 미국과 협력하면서 우주를 감시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기 위한 ‘우주상황 감시(SSA, Space SituationalAwareness)’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도에 시스템 전체에 대한 설계를 실시하고 2017년도에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자산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하였다.
향후 방위성은 자위대 활동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이용에 사용될 위성, 우주 파편, 미확인 위성에 대해 상시 감시 가능한 센서의 정비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 관계기관 등이 일체가 된 효과적인 운용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 JAXA가 주로 저고도 주회궤도(고도 1,000km이하)를 감시하는 능력을 보유한 레이더 및 정지궤도(고도 약 36,000km)를 감시하는 능력을 지닌 광학망원경을 정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위성은 주로 정지궤도를 감시하는 능력을 지닌 레이더의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2018년 방위비에는 우주상황 감시 관련 미국 및 국내 관련기관 연계강화로 44억엔, 위성통신 이용 관련 730억엔, 상용화상위성 및 기상위성 정보 이용 112억엔, 우주를 이용한 C4ISR 기능강화를 위한 연구비 7,700만엔, 인재 양성을 위한 콜로라도 미공군기지 파견 등 2,300만엔 등이 책정되어 있으며, 탄도미사일 방어 관련 우주관련 경비 1,120억엔은 별도이다.

시사점과 우주개발 관련 한일 협력을 위한 제언
일본의 우주개발 정책과 정보수집위성 운용 등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우주개발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오랜 기간 다수의 시행착오를 거듭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는 점이다.
둘째, 군사적 목적을 위한 정보수집위성과 방위통신위성은 운용과 기술축적을 위해 내각 위성정보센터와 같은 별도의 전문 조직이 필요하며, 다수의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미국과의 공동연구 및 운용 연계성 강화를 통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우주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래전에 대비한 노력은 탄도미사일 위협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장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정부와 국방부 또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체인의 전제조건으로 군사위성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지난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보다 실질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을 담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우주개발 관련 한일 협력은 보다 적극적이며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 차원의 공동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대화채널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관계기관은 물론 연구소 차원 등 다양한 교류가 체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보다 실질적인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국방 차원 교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 내각에서 운용하는 「위성정보센터」와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영상정보는 물론 우주개발 관련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미래전을 위한 공동연구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한국 육군에서 드론봇 관련 비전 제시와 전략 및 전술적 운용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첨단 미래전장에서 우주개발은 이러한 제반 무기체계 발전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상호 공동연구는 바람직하다. 정부 차원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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