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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의 방위계획대강 개정 제언이 주는 시사점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7-03 (화) 22:17



권태환
국방대 초빙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일본센터장
한일군사문화학회 부회장


6월 12일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반전을 거듭해 온 한반도 안보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어떠한안보환경의 변화에서도 이를 힘으로 뒷받침할수 있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주변국과의 우호적 안보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일본정부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와 연계하여 일북 국교정상화도 시야에 두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연내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 대강을 새로운 안보환경에부합하도록 개정을 지시하였으며, 특히 2017년 12월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제시된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에 대한 일본의 역할론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는 지난 5월 29일 방위계획대강 개정과 2019년부터 시작되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위한 제언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하였다. 일본은 이미지난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이어 2015년 「미일 Guide Line」을 개정하고 안보법제를 제정한 바 있지만, 올해 추진되는 방위계획대강 개정은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함께 맞물려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과 방향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미일 동맹과 맥을 같이한다는 측면에서도 일본의 군사동향이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간과할 수없기 때문이다.

이번 자민당 제언은 정세 및 기본방침과 구체적 방침의 2개 분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과 시사점이 있다.

첫째, 일본의 정세변화 특히 위협에대한 인식의 변화다. 일본 정부는 1976년 최초 방위계획대강 수립시 「기반적 방위력」에 근거한 방위력 건설을 제시하였다. 안보는 미일동맹에 의존하며, 주변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2004년 제2차 개정을 통해 이를 포기하고 「위협에 근거한 방위력 건설」이 시작되었다. 안보에 있어 보통국가의 첫걸음이 되는 중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뿐 아니라 향후 10년의 정세변화와 제기되는 위협을 일본이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연계시 우리에게도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금번 보고서는 지난 4월 발행된 ‘외교청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과 국제정세는 「전후 최대의 위기적 정세」이며 「새로운 위협」이 출현했다고본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화생무기 등 위협과 함께 중국의 군사비가 지난 30년간 51배로 급증하였으며, 항모 및 최신형 잠수함, J-20 등 5세대 전투기 등 현대화된 군사동향을 우려한다. 특히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러시아도 북방영토에 군비를 증강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주 및 사이버 공간 등 새로운 위협과 전투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둘째, 미일 동맹 강화와 우방국 연계강화 노력이다. 미일동맹은 센카쿠 열도 등 남서지역 안정을 비롯한 일본의 전략적 지정학적 측면에서사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등 미국이 안보정책을 변화시켜가고 있음을 주시하며,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와 함께 호주, 인도, 영국, 프랑스 등과 방위협력을 추진하면서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과 ACSA 체결, 해양안보협력과 능력구축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언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 핵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지만, 미일 동맹 및 일본의 역할 확대 차원에서 주일미군을 포함한 대미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동맹 네트웍을 토대로 우방국과의 관계개선과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충돌 회피와 러시아와 실무협의 증진 등 예방차원의 대책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우호국과의 연계를 통해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국제적 협력주의 즉 적극적 평화주의의 지속을 의미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하는 우리에게 일본과의 협력은 대북 억지력 측면과 함께 향후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급변할 가능성 등을 고려시서한미일 안보협력차원에서도 관련내용을 주목해야 한다.

셋째, 일본 방위력 건설의 목표와 이를 위한 방위비 설정이다. 이는 향후 자위대의 양적 및 질적 군사력을 의미하며, 무엇보다 상기 위협 대처를 위해서는 NATO가 GDP 대비 2% 방위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필요한 방위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2018년 일본 방위비는 5조 1,911억엔으로 GDP 대비 1% 미만인 점을 감안시 향후 획기적인 방위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와 견해는 다양하다. 금년 1월 발표된 「자위대 및 방위문제에 대한국민여론」을 보면 자위대 전력 증강에 대해증강에 대해서는 29.1% 만이 찬성이고 60.1%가 현상태 유지, 4.5%는 축소를 바라고 있으며, 일본의 어려운 경제지표를 보면 국가경제차원에서도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전쟁에 말려들위험성에 대해 85.5%가 그렇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앞서 제시된 일본 정부의 위협인식을 보면 방위비의 획기적 증대가 예상될것으로 보인다. 넷째, 방위력 건설에 대한 제안이다. 구체적으로 위협을 식별하는 방공감시체제 강화와 무인기 운용 등 정보수집 및 경계 감시능력 향상과 함께 위협 근원에 대한 적기지 공격 능력 등 적극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EMP 공격 등 위협 분석을 토대로 자위대 뿐 아니라 미군 전력발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지하화 등과 함께 위생기능 강화와 예비전력 확보, 후방지원 능력 강화와 이를 위한 통합후송지원 거점을 확보 등 실전적 대비를 촉구한다.

육상 이지스 어쇼어를 포함한 통합 방공미사일 방위(IAMD) 강화와 함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적극적 대처능력을 구비해 나간다. 특히 유사시는 물론 재해대책 차원에서 「다용도 운용항모」와 함께 F-35B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의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장거리 타격능력과 함께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하도록 순항미사일 등반격능력을 제고하고 있어, 향후 전수방어를 둘러싼 논란이 재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다섯째, 새로운 위협, 미래 전장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이다.

우주 및 사이버 공간, 전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위협과 전장 양상을 고려한 통합부대 창설과 인재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지난 2007년 위성정보센타를 설립해 독자적 정보수집위성(광학 3기, 레이더 4기)과 방위통신위성(2기, 향후 3기 체제)을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10기 체제(데이터 중계위성 2기 포함)를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부대와 관련해서도 방어체제 강화와 함께 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한다. 적대적 전자파 상황 하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전자전 능력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여섯째, 인적 기반의 강화이다. 소자화 및 인구감소에 의한 자위관 채용은일본에 있어서도 당면과제이며, 한편으로 고도화된 장비와 지식을 요구하는 인재양성 차원과 맞물려 있다. 이를 위해 자위관 처우개선과 여성자휘관 활용, 훈련환경 정비, 훈련과PKO 등 다양한 활동에 있어 여건보장과 안전확보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이해 증진과 지원을 얻기 위한홍보대책과 함께 유사시 국내외 자국민 보호대책을 실질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자민당의 방위계획대강 개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둘러싼 제언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3가지 시사점을 타산지석의 관점에서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방위정책 및 방위력 정비를 고려한 우리의 대응이다.‘방위계획대강’은 향후 10년을 결정하는 구체적 전력수치를 제시한다. 따라서 제기되고있는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과 다용도 항모운용 등은 단기적으로 대북 억지력 제고 차원등 긍정적 측면과 함께 역내 군비경쟁을 자극하는 요소 등 부정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바,관련동향에 대한 주시와 함께 중장기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상호투명성을 제고하고 필요시 한반도는 물론 역내나아가 국제평화활동 차원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현재 진행되는 북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둘째,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위한 새로운 분야 개척과 인재양성이다.

북한의 위협 뿐 아니라 우주 및 사이버, 북극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주도할 인재양성은 지금 시작해야 하는 당면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특히 군은 국가안보의주역인 동시에 예비전력 그리고 국가경제 발전을 주도할 인재들의 교육현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시각도 중요하다. 셋째, 국방개혁과 외교안보정책 추진과정의내실화이다.

자민당은 정부의 정부정책이 제시되기 이전에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려하고 반영해야 할 중점요소를 제언하고 있다. 이러한 제언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감대의 장도 마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국방개혁이나 작전통제권 이전 문제 등을 정부의 정책결정 이전에, 집권여당 또는 전문가간담회 등의 정책 제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사안에 대한 단편적 쟁점이나논쟁에 앞서 국익 차원의 정책적 전략적 방향성 특히 국방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여건에 맞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자민당의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둘러싼제언은 대북 억지력 제고 차원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보유와 다용도 항모 운용 등은 역내 군비경쟁을 자극하는 부정적 요인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되는 일북 수교추진 움직임 등은 일본에서도 북한 위협론에근거한 전력증강 논리의 타당성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국 위협론’이 선명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단계적으로 쟁점화가 되겠지만, 군사력 건설은 오랜 기간과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된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의 입장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방개혁 등 안보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며, 북한 비핵화와 역내 안정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타산지석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도 중요하다. 향후 제시될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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