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없음
미·북 공동성명과 향후 비핵화추진 전망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7-03 (화) 23:02

양완식
본지 기획위원장
yws5131@naver.com

미·북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발표
판문점에서 성 김-최선희 실무회담을 계속 하였으나 정상회담 하루 전인 6월 11일 한 밤까지 공동선언문을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6월 12일 새벽3시에 북한이 먼저 ‘고위급 채널’가동을 제안하였고, 미국이 급하게 수용하였다. 당일 7시 30분경에 폼페이오가 김영철을만나서 정상들 간에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인원칙만“ 의제로 채택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런 급박한 과정으로 통하여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첫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두 사람이 35분간의 단독 회담에 이어 1시간 반 동안 확대회의를 가지고 다음 페지이지와 같이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공동노력,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위한 노력, 미군 유해 소완 등 4개항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 첫째는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본인은 워게임으로 표현)”는 것과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주한미군의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것을 밝혔다.

연합 통신 기자 마태 페닝톤(Mathew Fennington)과 캘빈 우드워드(Calvin Woodward)는 6월 14일자Fox News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이터에 올린 것과 사실을 대조하는 기사를게재하였다.


북한 측 발표문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
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
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
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
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
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
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
였다.


미국 측 발표문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u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r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 트럼프의 트윗#1 : “김 위원장과 나는 방금 공동성명에 서명하였고 그 성명에서 김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료하기 위하여 확고하게 전념하겠다는(unwavering commitment)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는 그 합의사항을 가능한 빨리 시행하기위한 통 큰 협상을 합의하였고, 그는 그것을하기 원하였다. 이것은 과거와 같지 않다, 시작하지도 못하였고 그래서 결코 이루지 못하였던 과거의 다른 행정부와 같지 않다.

◾ 사실 :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도 같은 일을 하였다. 클린턴은 1994년도 8년간 계속되어오던 플루토늄 추출을 중단시켰고, 부시행정부에서도 합의에 도달하여 잠정적으로 핵시설을 불능화 시켰다

◾ 트럼프의 트윗#2 : 트럼프는 실제로 그들이 과거에 동일한 길을 따라가서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5년에 30억 달러를 투입하였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다.

◾ 사실 : 트럼프의 수치는 맞지 않는다.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3억 달러를 지불하였는데, 반 이상은 식량지원이었고, 40%는 에너지 지원이었다(근거: 미 의회 연구소) 이 두 가지 사실만 보아도 트럼프는 자기 공로를 과거 정부와 비교하여 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질문은 다음에 무엇이 진행될 것인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주요 비핵화가트럼프 대통령 임기전인 2년 6개월 만에 비핵화가 완료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 하는데 10~15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공동성명 내용에 대한 평가
6월 12일 미·북 공동 결과를 두고, 한·미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평가도 많으며, 특히 한·미 연합 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부분에서 비판이 많았다.

긍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 협상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 북한의 핵개발 중단 및 비핵화 조약들은 관련 국가의정상들 간에 합의 없이 실무수준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합의문으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법적인 보장도 없었고, 쉽게 파기될 수있었다. 그러나 이번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 접근 방법은, 먼저 정상들이 비핵화에 대한 기본틀을 먼저 합의한 후에, 그 틀 안에서 고위급 실무자들이 세부사항을 합의하고 실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상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속 정상회담을 통하여 합의해나가기로 합의한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견해는 6월 13일자 Military.com에서 게재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하였고, 김정은이 받아들였다. 또한 그는 “김 위원장과 여러 번 더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공상과학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말했고, 트럼프는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주요 억제 수단인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의 심각성을내비치면서, “만일 비핵화가 무엇인가 잘 못된 결과가 나오거나 불확실성이 포착되면, 미국은 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 보장하는 것과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확고하게 유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민주당 상원(상원 군사위원회)은 “트럼프-김의 정상회담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합법성을 부여하였고, 미국이 북한의 독재자를 국제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할지는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라고 언급하였다(근거: Breaking Defense News-6월 13일).

둘째, 지난해 11월까지 전쟁발발 직전까지 위기가 고조되었던 한반도 정세를 평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았고, 가장 적대적으로 대치하였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화해를 하였다는 점을 큰 성과로 평가하였다. 이점에 대하여서는 대체로 동의한 것 같다.

부정적인 평가
6월 13일자 뉴욕타임지 보도에 의하면,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비핵화 계획과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것의 미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축해야 하지만, “북한은 더 이상 미국에 대하여 핵 위협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였다.

북한의 관영 매체는 “미국의 보상과 더불어 단계화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이전에 트럼프가 거부한단계화 비핵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팀은 평양이 언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찰을 싫어하는 정권이라는데 합의하였다. 이 모든 혼란은 공동성명에서 비롯된 것인데, “긴 고상한 말들과 짧을 구체성에서 비롯 되었다”고 꼬집었다(근거: NYT, 6월 13일).

공화당 보수의 아이콘인 존 맥케인(Jhon MacCain) 상원의원은 6월 12일 NBC Today Show와 인터뷰에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할 말이 있다. 나는 당신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북한과 협상한 것은 의회로 가져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세한 사항까지...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바이다. 내가 생각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핵무기를 보유 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여긴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근거: Breaking Defense news, 6월 13일).민주당 상원의원 데이비드 퍼듀(David Perdue)는 트럼프가 싱가폴 정상회담 중에 한국과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약속한 것에 대하여 “매우 곤혹스럽고 놀랍다”고 말했다. 퍼드 의원은 비즈니스로 해외출장이 잦은데, 최근 중국 방문 시 중국의 고위층으로부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개념 정의’를 지원하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핵탄두와 미사일을 엄격한 국제적 감시하에 완전히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핵무기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동맹약속을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항상 주장해오던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같이 해야 한다는 “쌍 중단”을 요구하도록 훈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Breaking Defense News에서 그 의원이 말하였다.(근거: Breaking Defense News, 6월 13일)상원군사위원회 리더그룹 중 한 사람인 민주당 의원 잭 리드(Jack Rheed)도 성명에서“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세부일정 같은 양보를 받아내지도 않으면서, 수세기동안 미국의 방위 정책 수호자 역할을 하였던 ‘한미연합훈련’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Military.com, 6월 14일)

위와 동일한 여러 언론을 통해,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상원의원 디안 파인쉬타인(Diane Feinstein)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가로 받은 것 없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해 한국과 연합훈련을 북한에 양보한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 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트럼프는 “한국과 협상하여 미국과 북한이비핵화를 협상하는 동안에 군사 워게임(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공포하였다. “전략 항공기가 괌에서 6시간 반이나 걸리는 한반도로 가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바로 이웃국가(한국)에서 이런 훈련을 한다면 매우 도발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폼페오 장관은 한국으로 올 때 동승한 기자들과 도착 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양보하도록” 명령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다음 비핵화 회담에서 좋은 신뢰를 보이지 않으면, 훈련은재개 될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최근 한국군과 미군은 Foal Eagle 합동연습과 을지프리덤 가디언(Ulchi Freedom Guardian) 연습을 준비해오고 있으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는 한국군 50,000명과 미군 17,000여명이 참가한다고 보도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비용은 약 2,000만 달러(200억)정도 소요되고, 그중, 미국이 150만 달러, 한국이 50만달러를 부담한다.(근거: Military Times, 6원 15일). 연간 연합훈련 비용은 우리 돈으로 1,000억정도 소요되나 그중에서 한국이 300~400억원,미국이 600~700원을 부담한다(근거: 6월 13일자 조선일보).

폼페이오 장관은 6월 13일 한국에 도착했을 때, 연합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Vincent Brooks) 육군 대장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발언에 대하여 진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봄페오 장관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봄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중단을명령하였지만, “만일 북한이 이어지는 비핵화대화에서 좋은 신뢰를 보이지 못하면 재개한다.”는 대통령의 의도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매티스 미국부장관도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발표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토의가 있었고,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것도 논의가 있었다고 펜타곤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발표 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사전 협조 없이 한미연합 훈련 중단이 북한과 비핵화 담판에서 결정되었다. 청와대의 국가안보회의에서 연합훈련 중단한다는 미국 측의 결정을 사후 동의하는 형식을취하고 나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서 좋은 신뢰를 보이지 못하면 재개한다.”는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최종적으로 발표되었다.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에 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하여 해동(解凍)(thaw)을 희망하고, 결국 그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우리 병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근거: Military.com/6월 15일). 주한 미군 철수는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언급 되어왔는데, 문정인 안보특보는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 주둔이 힘들어질 것이다”(4.30),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문제 평화협정과 상관없다.”(5. 2).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북 지도자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위해공개되지 말아야 할 사안이다.”(5. 22). 메티스 미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군은 미북정상회담 의제 아니다(6. 11).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6.12) 최종적으로 발언하였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론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비용과 관련 언급은 미국정부 부채가2,100조 달러(
https://www.ceicdata.com/ko/indicator/united-states/nationalgovernment-debt 검색)를 상회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종합과 향후 대응 방안 상황판단 종합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 번의협약으로 처리하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하였던과거의 협상과는 달리, 정상들 간에 큰 틀을 먼저 합의하고, 고위층의 실무(Working Group) 간협상을 통해 하나씩 합의해나가면서, 합의가 어려운 분야는 정상들이 다시 만나서 합의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접근 패러다임 변화는 분명 새로운 것이다. 비핵화 진행을 중단시킬 가능성을 낮추는 좋은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위기로만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 시킨 것 또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미국 CIA에서 오래 근무하다 퇴직한 ‘마이클 LEE’라는 분이 한국의 어떤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는 서신을 통해 그는 미국이2017년부터 엄청남 무력시위를 하면서 전쟁을일으킬 것같이 하다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완전히 포용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기들 체제를 지켜줄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믿게 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었고, 싱가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중국보다 미국을 더 믿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CIA가 나서서 국제회담을 할 때는 통상 이면계약이 있기 마련이고, 겉으로 발표한 것은 이면계약과 다르다는 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대학원대학의 한 교수가최근 어느 세미나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와 단독회담시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한다. 이것은 확인된 첩보라고 부언하였다. 아마도 김정의 핵보유국지위에 관한 요청을 받은 트럼프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비핵화를 관철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6월 12일 미·북 공동성명을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체제 안정과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통한 경제적 번영이다. 그런데 체제안정과 경제적 번영은 서로 상반된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체제안정이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외적으로는미국이 위협하지 않으면 해결되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중국과 같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내적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핵화하면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동영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준, “북한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은 좋은 카드가 아니라,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개방은 김정은에게 가장 두려운 모험이되므로 아주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김정은은 서구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북한에도입하다간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하고, 서서히 중국식 시장경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미국 행정부 권한이 아니라 미국의 의회 권한에 속한다. 물론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도 의회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김정은에게미국은 더 줄 카드가 많지 않다. 경제적 보상은한·중·일이 부담하라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으므로 더 줄 카드는 미국에서 별도로 제재한 것과 UN 제재를 풀어주는 것인데, 그것도 비핵화진전이 없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100% 동의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은이 아직은 트럼프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속히 진행하기 어렵다. 반면에, 만일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트럼프는 미된다.

국국민을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제재를 더욱 강화하거나, 실제로 무력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체제를 보장하도록 담보라도 해주기를 바라마음으로 김정은은 두 정상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공은 김정은에게넘어갔다.

대응방향 앞으로 진행될 미·북 비핵화 회담에 한국정부가 끼어들 여지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일부러끼어들 필요도 없는 상황에 되었다. 현재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아래 5가지를 숙고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만일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진행 과정이 파기 될 경우,트럼프 대통령은 그 책임을 한국에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항상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한국정부가 중국과 북한과 한 편이 된다는 인식을 준다면, 한국의 한보 보장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이 흔들릴 것이고, 무역압박도거세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국은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

둘째, 트럼프의 카드사용을 사전 협조해야 한다. 비핵화 성과를 얻기 위하여 시간에 쫓기고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체제를 보장할 목적으로 한국의 안전보장을 약화시키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하고, 북한에게 줄보상에 관한 것은 한국의 의견을 확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셋째, 합의서 추진을 위해 미국보다 앞서지않아야 한다. 너무 서두르면 미국 측의 의심을받고, 개성공단 입주자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불신이 일어나고, 그것이 대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향후 진행될 비핵화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환상적인 통일에 대한 기대, 북한이 개방되어 경제부흥에대한 기대로 국민들을 들뜨게 해서는 안 된다.

향후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을 국민들에게 신중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정부는 북·미간에 진행될 비핵화 진행을 인내심을 가지고냉정하게 주시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다섯째,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국가와 가계부채가 산더미 같이 쌓인 상태에서 무리한 재정 지출은 국가 부도 사태를 부를 수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국방부는 북한 군사안보동향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은 무력 통일을 시도할 때 외세의 개입을 억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주한미국 대사 내정자)은 지난 2월 美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출석해“김정은의 핵개발 최종 목표는 적화 통일”이다는 증언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96파크뷰타워 208호 (사)21c안보전략연구원

서울연락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57길14-8 우신빌딩104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2284 / 발행인 : 박정하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라10600 / 대표전화 : 02-6953-0041, 031-727-8105 / 팩스 : 02-6953-004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정하

군사저널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새소식

Copyright ⓒ군사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