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없음
코로나19와의 전쟁과 신 안보 패러다임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12-29 (화) 20:16




코로나19와의 전쟁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은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19(COVID-19)와 전쟁 중이다. 바 이러스는 대부분의 경우, 무의미하게 변이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19 역시 원하지 않는 전쟁 양상과 같이 더 철 저하게 우리 몸에 침투하기 위해 변이하고 우리 를 파괴시키려 한다. 특히 발생 초기 중국 ‘우한(武漢) 폐렴’으로 불 렸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 미 국 CNN은 중국정부의 기밀 문건을 공개하며 중 국이 확산 초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축 소·은폐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현 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 다. 끝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우리는 불안과 좌 절 속에서 하루하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새로 운 적,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국가안보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 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안보의식은 국민이 국 가안보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 으로, 그 나라 국민의 안보의식은 국가의 존망과 도 직결된다. 현대에 들어와 안보의 패러다임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WTC, World Trade Center) 110층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 국방부 건 물이 공격을 받은 9·11테러 발생을 안보 패러다 임의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미국과 세계 각국의 각종 경제활동 및 재산상의 피해는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미국은 ‘무한정의작전’이라는 작전명 으로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가안보의 개념은 ‘군사 및 비군사분야 에 대한 국내·외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존립 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비군사적 위협으로는 테러리즘, 국제적 조직범 죄, 무기 및 마약 밀매, 해적, 전염병 등의 위협과 기타 자연적 또는 비의도적인 요인 발생의 국가 안보 위협이 있다. 특히 전염병의 확산은 그 범 위가 어느 특정지역 또는 국가 등에 한정되지 않 고 초국가적이며, 대상국의 사회 전체를 포함하 게 되었다.

선제적 K방역 실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우리 정부는 방역 업무의 증가와 질병관리기관의 업무확대에 따 라 2020년 9월 16일 정부조직법 제38조에 의 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KDCA,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으 로 확대 개편하였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지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생활 간 적용해야 할 거리두기 지침, 해외입국 내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관리,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 칙 등을 제시하였다. ①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 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방역조치로 다중이용 시설은 단계별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조치로는 마스 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각종 모임·행사, 스포츠 관람, 교통시설 이용, 등교, 종교활동, 직장근무 분야로 구분해 주요 방역조치를 시행하도록 하 고 있다. 현재 단계별 중점관리시설 방역강화 방안으로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 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집합금지 및 방문 판매·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 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 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서는 공통적으로 ①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관리, ③환기·소독 등 수칙이 의무 화되어 있다. 개인방역은 개인이 지켜야 할 5가지 중요수칙 과 보조수칙으로 마스크, 환경소독, 고위험군, 건강생활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 집단방역 은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할 5가지 중요수칙 및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 세부시설지 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심 증상은 관할 보건 소, 1339 콜센터, 지역번호+120 콜센터에 상담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하며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 이용을 권장하 고 있다. ② 해외 입국자 관리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해외입국 내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 요성이 증가하였다. 초기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 나19 검사결과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을 허용하며, 대만과 베트남 등은 현재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 해외입국자 관리는 유증상과 무증상, 증상별로 내국인·외국인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은 체류기간별로 격리 면제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검역조사에서 무증상자 또는 검사결과 ‘음성’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무증상자 또 는 검사결과 ‘음성’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 외 국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 별 무증상자 또는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통지서 재발급 및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고 해외 입국자 중 외국인을 위한 안내 및 통역도 다누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③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14일간의 자가격리 종료일까지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수칙으로는 감염 전파 방지 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을 금지하며 외부인 의 방문도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와 방문간호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관할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야 한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 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자와는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2m 이상 의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 일용품은 개인용 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 하고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하고 식기류 등 은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④ 각 지자체의 코로나 방어 지난해 12월 들어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천 명대를 넘어선 시점에서 각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민·관·군·경이 함께 지역사회 감 염병 차단을 위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 국 육군 및 경찰 인력이 각 보건소 등에 추가 배 치되어 업무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지역 사회의 방어실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가족간 접촉에 따른 감염 차단 및 격리자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 히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심리적인 안정 에도 힘쓰는 지역별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 체의 선제대응노력 사례인 영등포구는 코로나 19 대책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발 빠른 현 장점검과 현황파악, 대처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 내의 역학TF를 비롯한 긴밀한 업무협업 으로 현황,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상황을 조치하 고 있으며 격리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 하고 있다. 교훈과 향후 적용방안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의 코로나19 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각국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점점 자국의 이익추구에 만 몰두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응단계 격상에 따른 행동 제한과 통제가 지속 되다 보니 사회적 욕구와 불만이 분출되고 있으 며, 백신이 먼저냐 치료제가 먼저냐 하면서 국론 이 양분되기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와의 전쟁 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내가 사는 지역 은 내가 지킨다는 봉사 의 자세가 필요하다. 현 재 코로나19 대응 관련 각 기관과 부서간의 협 업이 절실하다. 각 지자 체와 보건소만의 대응 으로는 현실적 대응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때로는 개인이 나 서서 방제 및 소독을 하 기도 하고 봉사단체 등 에서는 마스크를 만들 어 나누어주고 있다. 또한 현재 상황은 코로나 검사시 1시간 이상 대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 으며, 심지어 의자와 방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방역당국의 역할은 제한될 수 밖에 없으 므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대응지침을 솔선수범하여 나와 가족, 내가 사는 지역은 내 가 지킨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안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민·관·군 협력체계의 발전이다. 과거 6·25전쟁에서 국제 사회의 자유 우방국들과 우리 민·관·군이 하나 가 되어 전투에 임했듯이 현 안보의 패러다임 변 화에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 마약·테러·해적·전 염병 등의 위협에 포괄적 안보의 개념이 부합되 는 국제사회의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금은 전쟁상황이라는 전제로 임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과거처럼 물자와 장비를 징발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방역당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각 부처간 유연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충을 통한 최선의 업무협조가 필요 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외국 수범사례의 발전적 적용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들은 발병 초기부터 국경을 봉쇄하여 외국인의 출입을 통제하다가 코로나 19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은 서류를 확인하 고 검역 후에야 제한된 입국을 허용하였다. 입국 후에도 경찰과 의사에 의한 자가격리 기간을 철 저히 지키도록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백신 개발과 확보에 주력한 사례 등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모두가 국가안보를 위한 봉사자의 자세와 선제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아직 전염의 종료기간을 예측할 수 없기에, 개인의 어 려움과 불편함을 인내하는 지혜와 보이지 않는 적(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 점이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96파크뷰타워 208호 (사)21c안보전략연구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2284 / 발행인 : 박정하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라10600 / 대표전화 : 02-6953-0041, 031-727-8105
팩스 : 02-6953-004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정하

군사저널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새소식

Copyright ⓒ군사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