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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복무개혁, 이렇게 하면?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3-04 (목) 16:06



최근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대입학원 으로 오늘도 청소년들이 몰리고 있다. 인구절벽 이 예상되는 시기에 전문성이 결여된 상업적 대 학교육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다. 관행처럼 요구되는 대학입시로 인한 불 필요한 사회비용과 함께 청소년들의 황금기가 대입에 소모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병복무개혁에 답(答)이 있다고 본 다. 군복무와 대학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 는 남성의 연령대는 보통 20대 중후반이다. 장 기복무자의 경우 30대에 사회에 진출하기도 한 다. 이 복무기간을 교육과 연계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무기간에 전문대학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취득한 전문대학 졸업 장으로 4년제 대학과 같은 상위 교육기관 편입 이 가능토록 한다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사회 적 비용과 시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다. 더불어 병역기피 해소에도 큰 기대를 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국방부가 서로 긴밀한 협의 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청년 백수들에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인 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군대 에서 미리 키워주는 교육을 하자. 복무기간이 끝 날 때쯤 사회 복귀를 계획하는 이들 중, 해외진 출 희망자를 선별해 전문교육을 시키고 조건이 충족된 해당자에게 해외진출 보조금을 지원한다 면, 넓은 세계로 도전하는 건강하고 애국심 높은 청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인구절벽을 통해 지금 의 징병제로는 현재 편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보고도 있다. 징병제는 전문 부사관을 육성하는 모병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해외진출 준비 제도를 장기사병 우선으로 시행한다면 좋은 모 병의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한편, 앞에서 제안한 군대 교육제도가 현실화 된다는 가정하에,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 조직을 개편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육본 산하 1군단의 별칭인 ‘광개토부대’를 아프리카 사업단, 2군단을 중동사업단, 3군단을 중앙아시 아사업단, 5군단을 유라시아사업단, 6군단을 동 북아사업단, 7군단을 동남아사업단, 8군단을 중 남미사업단, 수도군단을 북미사업단, 제2작사는 5대양사업단으로 별칭을 먼저 개정한다. 또, 1군단인 아프리카사업단 산하의 1사단 전진부대를 다이아몬드부대로, 9사단 백마부 대를 사파리부대로, 25사단인 비룡부대를 밀 림부대로, 30기계화사단인 필승부대를 관개수 부대로, 72동원사단인 올림픽부대를 에너지부 대로 별칭을 개정하는 등 한국 청년과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명과 지명을 부여해서 입 대 장병들의 호기심과 연구심을 갖도록 자극시 킨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사업단 부대를 논해 보자. 아프리카 54개 국가 전체면적을 합하면 중국의 3.2배나 되지만, 인구는 지구촌 1/7인 10억 명 정도로 중국보다 적다. 백인이 인구 절반을 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적도 기니와 같은 나라도 있다. 수단은 남한 면적의 24배나 되는 넓은 나라다. 아프리카는 인구 절반이 19세 미만이고, 질병이 많아 평균수명은 48세이다. 지 구촌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다. 이곳은 한국 청년들이 반드시 진출해야 하는 블랙다이아몬드지대다. 우리는 이곳에 태권도를 의도적으로 진출시켜야 한다. 덤으로 따라가는 우리말 구호와 태권도 예절이 한류문화를 전파 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태양광열과 보석채굴 및 가공, 야생동물 연구와 미개척 자원개발과 자 연보호, 질병퇴치 연구, 에너지 등 모든 무역과 자원개발의 백과사전과 같은 지대다. 위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 일반 사병의 경 우 입대 후 1년 이상 기초 군사훈련 수료자를 대 상으로 2년간 관련 전문대학의 기능교육을 시키 고(원격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해 외진출 희망자를 선발해 복무기간에 휴가대신 현지 탐방교육도 겸하도록 한다.

 더불어 장기사 병의 경우 제공되는 교육의 수준과 강도를 높이 고, 이를 수료한 전역 진출 희망자에게 창업 보 조금 수여 자격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부대 전 역장병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훈련소 입대 후 조 교가 건넨 다양한 필수 암기사항들을 단기간에 외우는 신기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입대 전 시 절이면 며칠이 걸렸을 것을 단 십여 분만에 외 우는 군대의 특이한 경험처럼, 동기만 부여된 다면 발휘될 이보다 더 수준 높은 능력들이 우 리 몸속에 잠재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신념은 마력이 다” 등 자신의 지능과 잠재능력을 군대 생활에 서 개발하고 스스로 체험하고 개척정신을 배양 해야 한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위의 제안이 다소 현실감 없이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여건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 과거의 관행적 판단을 벗어나야 한 다. 군 복무기간이 인생의 최고 보약이 될 수 있 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코 불가 능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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