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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危機를 호기好機로 만들자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2-10 (토) 13:47


박정하
본지 발행인
(사)21C안보전략연구원 부이사장
pja119a@hanmail.net

한반도의 위중한 상황인식
현재의 한반도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주변 4개국의 전략적 이해 관계를 살펴볼 때, 우리의 안보는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무법자인 최대의 독재 권력자 김정은은 집권 7년 만에 세계 어느 곳이든지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무장을 거의 완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초강국인 미국과 대결 국면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김정은은 공공연히 “미국 전역에 대하여 핵 공격이 가능한 핵단추가 내 책상위에 놓여있다.”고 공갈을 쳤고, 트럼프 대통령은 “My button is larger and stronger”라고 응수하는 것을 보면 김정은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격”이라 말할 수 있다.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 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의 경제성장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한국에 대하여 화·전 양면 전략의 일환으로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여를 발표하였다. 이미 남북 간에 대표단들이 왕래하였고, 대규모의 미녀 응원단도 온다고 한다.

주변국의 정세
미국은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독자적인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한편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킴으로써 “미국 우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중국은 2050년까지 세계 최강의 군대를 양성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군사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외신을 종합하면, 북한에 대하여서는 미군이 북한에 들어오지 않는 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용인하겠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에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합사령부와 중국의 북격 관구 간에 하트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UN 제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에 기초하여 자위대를 유지하여 일본 방어를 해왔으나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려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 대응에 관하여, “미국이나 일본군 중 어느 한 군대가 공격을 받으면 자국 군대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협정을 체결하여 공식적으로 미군이 공격을 받는 다른 나라 무력개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금년에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보통국가로 탈바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도 일본 해군력은 극동아시아에서 최고로 인정되고 있고, 육군과 공군도 스마트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 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
북한은 UN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음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북한 발 소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들은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여 한국의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한편으로는 한·미를 이간질시켜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과 협조를 함에 있어서, 그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협상 전술에 우리는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여왔던 협상 전술은 첫째, 위장평화 전술로, 평화를 가장하여 한국의 민심을 흔들어서 남·남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다.
둘째, 벼랑 끝 협상 전술이다. 협상 막판에 이르러 들어줄 수 없는 전제, 혹은 요구조건을 제시하여 한국정부로 하여금 들어줄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협상을 타결한 후 협상 내용과 관계없는 또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하여 협상을 파기하지 않으려는 한국 측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상한 결과를 교묘히 이용하는 기만전술을 사용하여 그들의 전략/전술적 실리를 추구한다.
이런 북한의 협상 전술에 대하여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UN제재를 해치거나 무력화시키는 어떠한 대북지원이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원칙을 어길 경우,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앞세워 적화통일을 이루겠다고 공공연히 여러 번 위협하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모든 위기 상황을 호기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군사저널의 역할 확대
군사저널은 지난 4년 동안 재단법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과 제휴하여 공동으로 발행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군 간부들과 장병, 그리고 군을 사랑하는 학자들과 학생 및 민간인들의 사랑을 받는 잡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군사문제연구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금년부터 군사저널은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과 제휴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사저널은 독자들이 원하는 정보와 소식을 더 정확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안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국방부/합참 및 각 군의 정책입안자들이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기사를 많이 발굴하여 게재할 것입니다. 또한 독자들의 기고를 폭넓게 수용하여 모든 독자들이 함께 만드는 군사전문 잡지로서 거듭 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집필진을 계속 발굴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스탭진을 대거 보강하였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사랑을 기대하면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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