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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의 안보정세, 어떻게 될까?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2-10 (토) 14:09



김현기
한국안보평론가협회장
국제정치학 박사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새해가 힘차게 솟아 올랐다. 무엇보다도 금년은 성공적인 평창동계 올림픽, 3만$ 시대의 대한민국 창출 그리고 튼튼한 국가안보 상황을 기대한다.

그러나 지난해는 국제적으로 보면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가 바뀌고, 통합과 협력보다는분열과 대치, 외교와 협상보다는 힘과 압박이강조된 한 해였다. 북한도 핵무기 완성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와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하였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한반도 안보정세도 극도로 불안하였다. 국내에서는 탄핵정국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으나 적폐 청산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도 불안정하였다. 21세기 한반도를 둘러싼아태지역에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패권다툼이 본격화 되고 있다.

미국은 종래의 유럽과 나토중심의 외교에서 아시아 중시(Asia Pivot/Re-balance) 외교로 대전환하여 인도-태평양(Indo- Pacific)이란 패권전략이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작년12월 18일 신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라이벌 강대국으로 규정하고대북정책도 미·일 및 국제사회주도의 압박과 강화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중국은 2018년 집권 제2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중국 건설을 위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의식주 해결후 생활수준 중류이상 단계) 사회실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00주년(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실현”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리고 중국정부가 발간한 ‘2017년 아태안보정책 백서’에서 중국의 지역안보와 관련하여 한반도핵문제와 사드배치문제를해양영토문제(센카꾸 분쟁)와 더불어 최대 주요현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도 중국의 대외정책은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자세로 주변국가들과 협력을 통하여 주도적인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항상 동북아로 돌아오고 싶어하면서, 밀접한 중러관계를 유지하며 미국 견제,북.러관계 강화, 러시아측의 필요에 의해 북한 노동력 활용 지속, 고위급 인사들의 북한방문을 통해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이다. 일본은 북·미핵대결을 이용하여 군사대국화, 극우정치 입지 강화. 미·일동맹 강화, 미·일 밀월 속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가담이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계산하면서 위안부합의문제 와중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할 것이다.

북한은 1984년 이후 6차례 핵실험과 150여회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였다. 김정은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 완성을 공표하였다. 북한은 2018년에도 벼랑끝 베팅으로 지속적인 도발과 핵실험을 포함하여 핵무기 실전배치까지 완성할 것이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은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했으나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자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고 군사적 수단에 기울고 있다. 한미관계를 개관하면, 작년 11월 7일 한·미정상회담과 8일 트럼프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하여 공고한 한미관계를 다시 확인하였지만,2017년도 800만 달러의 대북지원 문제, 중국과의 3불 약속,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동참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증진 등 문구해석 이견(異見) 제시 등은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2018년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정세는 어떻게될 것인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김정은중심의 유일 지배체제를 기반으로 사회통제를 더욱 강화하기위해 체제 검열강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북한 내부에 ‘공포정치’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핵무력 건설의 완성을 재차 강조하고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과 군축회담을전개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겠지만 경색과대치 국면에서 벗어나 남북대화와 교류가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다소 유연한 관계’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주변국 미·일·중·러 관계는 북한의 완고한 태도로 인해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중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시진핑 집권 2기의 중국은 공세적인대미 외교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북한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미국과 맞부딪치지는 않을 것이다. 한·중관계는지난 10월 31일 양국 간 협의 결과와 한·중 정상회담으로 인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 후 경색된 한·중관계의 얽힌실타래를 풀기 시작했지만 중국의 국내 정치적 부담과 미국과 전략적 경쟁구도를 생각하면급속한 관계개선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한·일관계는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억제력을 함께 강화하면서도 과거사 갈등이 남아있는 왜곡된 구조이기 때문에 커다란 진전을 예상하기는 힘들다. 러시아는 2018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푸틴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대화 국면을 주도하는 중재외교를 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가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8년의 대내외 안보정세를 도전과 시련의한해로 전망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첫째로 한반도 위기관리전략 수립과 시행이최우선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방안을 수립하고 남북한 관계개선과 미중의 갈등에서 생존할 국가안보전략 수립과이행이다.

둘째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발전이다.북한의 핵개발과 한반도 위기상황의 안정적 관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자체 대북억제력과 반격능력을 조속히 구비해야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대북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의 조기 확보는 물론 한반도 독자작전 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전략과 무기체계 확보는 물론 정보획득, 지휘통제체계 확보도 중요하다.

넷째로 유엔을 위시한 국제협력과 한러,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아태지역에는다양한 외교안보 도전 즉 북한 핵과 사드문제,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문제, 남중국해의 미중갈등, 사이버 안보 등 여러 문제가 현안으로 닥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자체의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미국 중국을 위시한 유엔과주변국과 안보협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미래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청산을지양하고 국민통합과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것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2018년에도 한반도 안보정세는 북핵과 사드문제를 포함한 미·중의 갈등이 우리의 외교안보에 큰 도전이다. 정부는 먼저 대외적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지연 저지하고, 미·중과 지혜를 모아 북한을 비핵화와평화의 형상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국민통합을 위한 제반 대책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를 설계하고시행해야한다. 2018년은 정부와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부국강병의길로 전진할 것을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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