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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큰 나라! 행복한 민주주의!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02-05 (수) 14:48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구조적으로 개인의 삶 속에서 약속의 생활관계가 형성된다. 계약자 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 하에서 인간은 개인 의 이익과 이웃·공동체의 이익 그리고 더 나아가 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밟 게 된다. 국가경영에 있어서 정부는 가급적 사적 영역을 확장하고 사적관계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 을 때 국가가 사전예방적 또는 사후구제적 관여 를 해야 한다. 현대사회가 점점 다양화·전문화·특 성화 되어 가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움켜 쥐고 통 제와 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정 부가 관여하고 가능한 한 사적 영역은 그들의 자 치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국가지배의 형태이다. 세상이 급변해 가는 모습을 보면, 국가나 정 부라는 집단이 개인과 사회, 시장의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음을 여실히 느낀다. 방탄소년단이 과연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열심히 한류 사업을 지원해 줘서 세계를 평정했을까? 미국 의 애플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이폰을 만들었 나?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 며 콘텐츠를 감상한다. 그런데 그 유튜버들이 다 른 TV 방송처럼 정부로부터 제작지원금을 받는 가?. 그들은 한결같이 시장과 사회로부터 ‘인기’ 라는 매우 냉정한 평가를 받으며 살아 간다.

재 미없는 콘텐츠는 바로 ‘구독’과 ‘좋아요’가 끊어지게 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유튜버는 즉시 퇴출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만약에 정부가 예산을 들여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의도적으 로 만들어 낸다고 해서 같은 성과가 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들이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부 가 특별히 개입하지 않아도, 그런대로 자기 조정 능력이 잘 작동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으므로 ‘큰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가 답이다. 법적 축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법이 통치의 수 단이었다. 법으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 라 그가 속한 가족, 공동체 모두를 재단했다. 법 은 생사여탈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서구식 민주 주의가 도래하면서 법은 일종의 계약처럼 되었 다. 법을 지켰을 때와 어겼을 때의 이익과 손실 을 따지는 인간상이 초점이 된 것이다. 법률시장 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결국 법 준수와 위반 시 처벌에 따른 비용편익을 날카롭게 계산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법이 복잡다양 한 인간사회의 이해관계를 중재 또는 조정해 주 는 역할이 맞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당파적이고 정치적이다. 자신이 좋아하고 편한 사람에게 기 울게 되어 있다. 민주주의가 인류사회에 정착된 이후 이해관계 에서 중립적으로 작동하는 정부는 많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법조차도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법으로 사람을 통제 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 제재와 보상이다. 국 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재는 규제와 처벌이다. 반면에 가장 큰 보상은 예산과 지원이다. 그래서 강한 권력의 유혹에 빠진 정부들은 이런 법의 기 능을 이용해 자신의 몸집을 점점 불려왔다. 필요 성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커지고 보자’는 망상에 빠져 버렸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현장적 요구 와 별 관련도 없이 비대한 정부가 생겨난 것이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근대화, 산업화, 민주 화를 거치는 동안 국가와 정부라는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일해야 되느냐에 대한 성찰은 없이 계속해서 ‘큰 정부’를 유지해 왔다. 국민 개개 인의 의견이 중요한 민주 사회가 되었는데도 여전 히 정부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점과 방향을 제 시하는 관치(官治)가 당연시되고 있다. 그러다 보 니 지역에서, 작은 공동체에서, 또는 저마다 살아 가는 현장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자치(自 治)는 아주 어색해져 버렸다. 심지어는 자치를 위 해 만든 제도들 조차 실질적으로는 관치의 형태를 띄고 운영되기도 한다. 돈은 지방이나 지역에서 받고, 일은 큰 정부를 위해 하는 행태들이 반복되 고 있다. 법은 이제 이런 행태들을 교정해 주고, 흔 들리지 않는 그리스 신화의 디케 여신처럼 불편부 당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정부’의 관점에서 정부구 조조정을 해야 할 때이다.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하 라는 것이다. 다만 지역에서, 시장에서 또는 작 은 공동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에 게 과감히 맡기라는 것이다. 첫째, 효율적 정부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각 분야에 걸쳐 중복 운 영하고 있는 예산, 규제, 인사를 구조조정하고 민간의 폭넓은 지혜를 이용해 대한민국을 한 단 계 도약시킬 준비를 해야만 한다. 국가정책과 전략수립의 모든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과 지 식을 쌓은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시스템 이 요구된다. 둘째. 개방형 혁신을 통한 열린 국 가를 고민해야 한다.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공화 국의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는 특정 집단 과 계층을 편들지 않고 효과적인 중재자·조정자 로서 역할을 바꿔 가야 한다. 기업과 시민사회 가 국가 혁신의 주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저 출생 시대를 대비해 노·장·청년 세대 간의 지식 순환·자원순환을 통한 공존의 길을 열어야 한 다. 셋째. 주민자치, 지역분권을 바탕으로 한 차 세대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한다. 내가 속한 공동 체,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일하는 분야를 사랑하 고 가꾸어 가다보면 정부도 자연스럽게 발전하 는 생활정책시대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를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시민운동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의 지 역 개입을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진영이나 정 파에 경도되지 않은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단체가 그 향도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권위주의가 아닌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진짜 민주 주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강 화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 까운 내 생활터전 속에서 찾도록 정부가 후견역 할을 해 줘야 한다. 반듯한 민주주의! 올곧은 작은 정부! 심굳은 지방자치·주민자치를 통한 행복한 민주주의, 주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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