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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국가안보의전략 변화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12-29 (화) 20:12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이전의 산업혁명과 비교해 보다 명확한 차이가 있음은 분 명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대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생존적 이익에 사활을 걸고 기술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진전시키고 있다. 한 국가가 갖는 과학기술력은 군의 군사력 건설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 3차례의 산업혁명은 인류 의 문명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에도 기술적 영향을 미쳐 하이 테크 무기체계를 등장시키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 왔다. 이는 2003년의 미국-이라크 전쟁과 미국-아 프가니스탄 전쟁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례를 살펴볼 때, 최근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 달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전쟁양상을 증거하고 있으며,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무기체계와 디지털화된 전장환경의 등장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개념 하이테크 무기체계의 개발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전혀 다른 신기술의 무기체계와 기존의 무기체 계에 대한 혁신도 포함된 다. 4차 산업혁명시대 사이 버안보(cyber security)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사이버안보의 위협성도 증 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네트워크를 중시하 는 사회구조라는 특징을 갖 고 있기 때문이다.
 
안 보 의 패 러 다 임 도디지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탈냉전시기에 강조되었던 포괄안보 (comprehensive security)의 중심축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사이버안보로 회귀하고 있음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누가 패자(敗者)로 사라질지, 또는 승자로 전장을 지배 할지는 미래에 철저히 대비하고 실질적인 훈련으로 무장한 자의 몫이 될 것이다. 전장을 디지털화 (digitalization)하여 적을 보면서 전투를 하는 것은 전승의 제1 요체이다. 4차 산업혁명시기의 전장에 서 정보는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안보 패러다임의 중심축이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사이버 안보전략(cyber security strategy)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예방과 대비 가 필요하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강조되었다. WEF 는 연내 제네바에 글로벌사이버보안센터(Global Centre for Cybersecurity)를 새롭게 열고, 가상화폐 발전 등에 따라 점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사이버보안에 체계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특히 WEF는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전쟁 위험을 본격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군사무기개발 기관인 고등방위연구기획국(DARPA)에 해당하는 러시아 첨단연구재단 (FAS: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은 전쟁용 휴머노이드 로봇 ‘이반 터미네이터(Ivan The Terminator)’를 공개했다.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이 로봇이 실제 영화처럼 총을 쏘거나 수류탄을 던 지는 등 전쟁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킬러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의 제너럴 로보틱스 는 대테러전이나 근접전투에서 표적을 향해 총기를 발사해 제압할 수 있는 휴대용 킬러로봇 ‘도고 (DOGO)’를 개발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선정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은 극단적 기상이변(1위), 기후변화 완화 실패(2위), 자연재해(3위), 생물다양성 손실(4위), 인위적 환경재앙(5위) 등으로 나타났 다. 한편 파급력이 가장 높은 위험은 기후변화 적응 실패(1위), 대량살상무기(2위), 생물다양성 손실(3 위), 극단적 기상이변(4위), 수자원 위기(5위)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1월 15일 WEF에서 발표 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글로벌 리스크 보고 서(Global Risk Report)는 가능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기후변화,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 환경적 요인 (environmental factors)을 최우선 리스크로 채택하였으며, 경제적 요인(economic factors)의 중요 성은 다소 낮게 언급되었다.4차 산업혁명의 신기원을 열었던 사건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세기적 바둑대결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 을 것이다.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이고 이를 지켜보았다.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모든 사람·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데이터가 끊임없이 수집·축적되고(초 연결) 이러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석·활용하여(초지능)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모든 사람·사물의 데이터가 교환·소통되는 사회시스템의 ‘신경망’ 역할을 수행하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AI가 융합하여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 제조, AR/ VR(증강현실/가상현실) 등 혁신적인 융합서비스가 출현1)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사물 (센서·단말기, 자율이동체 등)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전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시기에 선진국들은 혁신산업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핵심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2월 방위사업청에서 제4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개최하였으며, 민간의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무기체계 에 적용하기 위한 신속시범획득사업2) 추진 등 다양한 방위사업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방 R&D분야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 도전기술 개발3), 선행 핵심기술 개발4) 등에 과감히 투자하여 신기술의 무기체계 접목을 가속화해야 한다.주3)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여러 사물에 센서 및 통신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여주는 기술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접목한 국방·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 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 부처(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 원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와 유기적인 협의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강한 국방·군사력 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4대 원칙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 원칙은 디지털화(Digitalization), 제2 원칙 스마트화(Smartification), 제3원칙 소프트화(Softening), 그리고 제4 원칙으로 융복합화 (Convergence)해야 한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시기 강한 군사력은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등 신기술로 무 장하고, 증강현실(AR)을 통해 고도로 숙련된 강군이 요구된다. 현재 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리어 플랫폼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우리 군이 인공위성 및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통해 타겟의 정확 한 위치를 확인하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정책은 한국판 국가방위전략 (NDS: National Defence Strategy)에 기반하여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 기술 들이 국방분야에도 적용되면서 전장공간의 확장 등 전쟁 양상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전장공간 측면에서 지상·해양·공중 중심의 전통적 공간에 사이버 및 우주공간이 추가 된 네트워크 중심의 5차원 공간으로 전장이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전투수단 측면에서 네트워크 중심, 무인·로봇, 신개념 무기체계 등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정보공유 가 가능해지고 레이저, 전자기파와 같은 신개념 무기체계도 활용될 것이다. 전투형태 측면에서 첨단 정보체계를 통해 과거의 대량파괴·살상을 수반하지 않고 전략적 중심을 마 비시키는 스마트 전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실시간으로 정보의 수집과 전달을 수행함으로 써, 전장 운용인력 절감 및 인명피해 최소화가 가능할 것이다.5) 이미 우리 군은 인공지능(AI), 빅데이 터, VR/AR, 초고속 이동통신기술, 무인화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한 ‘스마트 국방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첨단 군사전력을 건설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국방·군사분야에 있어서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춰 새로운 무기체계를 발전시키지 못하 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한 혁신적 과학 기술의 발전 추세에 맞춰 끝없는 창조적·기술적 혁신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 영화나 공상과학소설 속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하이테크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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