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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북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12-29 (화) 20:54



주목해야 할 1월의 8차 당대회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펼쳐질 한 해는 좀 더 의미 있고 보람찬 해로 장식하고자 나름대로의 각오 와 설계를 하기 마련이다. 이런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자세는 비단 우리들 모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나 정치체제에 있어서도 마 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 역시 나름대로 의 국가설계를 하면서 지나온 한 해에 대한 총 체적 평가와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에 대한 청사진(靑寫眞)을 제시함으로써 2천 5백만 명의 인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정일 생전에 매년 1월 1 일을 기하여 발표하였던 당·군·청년보 공동사 설이었으며, 김정은이 집권하면서부터는 육성 신년사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은 북한의 신년사가 발표되 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기 는 힘들지만, 이제까지의 북한 움직임과 관련하 여 2021년도의 변화상을 예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내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상을 진단 해 본다면, 집권 10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북한은 내년에도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1인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역점을 두어 추진할 정책대안은 1월로 예정된 제8차 당대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해 8월 19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를 열 고 “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을 지적하면서 4년 전 제7차 당대 회에서 제시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실패를 우회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의 저변(底邊)에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 이 해제되거나 약화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 는 가운데 지난 해 닥쳤던 홍수와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수해(水害) 복구비용이 만만치 않 음을 인식하면서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 추 세를 반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 면돌파전을 대신하기 위한 전술적 조정을 할 것 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대내사정은 아일랜드의 국제 인도주의단체인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와 독일의 ‘세계기아원조’가 지난 12월 12일 함께 발행한 ‘2020년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서 “기아상태가 매우 심각한 국가, 특 히 영양결핍 인구비율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 해 있다. 또한 통일연구원이 지난 12월에 발간한 한 자료에 따르면, “돈 있는 농민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경작지를 확보하여 소득을 높이는 반면, 가난한 농민은 경작권조차 상실하여 소토지(뙈 기밭)에 매달리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시 로 이동하는 등 농촌내 빈부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어 주한미국대사관이 지난 12월 11일 영상 으로 개최한 ‘2020 북한 농업라운드테이블’에 의하면, “코로나의 장기화와 최근 수해가 식량위 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 12월 24일 개최한 정 책토론회에서 “중국 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경봉쇄조치의 여파로 올 상반기 북한의 대(對) 중국 곡물수입액은 1,530만 달러에 그쳤는데, 이는 2018년과 2017년에 비해 각각 35%, 29% 가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은 북한에게 ‘더더욱 어려운 한 해’ 이처럼 북한은 답답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에 대해 일말의 불안과 초조한 감(感)을 감추지 못 하면서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대북제재 와 자폐적 ‘코로나 봉쇄상황’에 직면하여 그들 스스로 “혹독한 격란, 전대미문의 고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로 총체적 난국(難局)에 직 면해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더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북한은 ‘자력갱생’을 기 본적인 토대로 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국가자원을 총동원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만드는 속도전 방 식”인 ‘80일 전투’에 총진력함으로써 국제사회 의 대북제재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강력을 키워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1월 15일 열렸던 당 제7기 20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매 우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각급 당조직을 다시 한 번 각성시켜 반당적·반인민적·반사회주의적 행 위들을 뿌리 빼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강도 높 게 벌여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평양의대(醫大) 당위원회’와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와 같은 부 정부패행위를 엄단(嚴斷)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총체적 상황하에서 김정은은 직접적으로 발로 뛰는 군대를 포함한 주요 경제단위 등에서 의 현지지도 보다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나 정치 국 회의 등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정상국가의 지 도자임”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친위세력들에 대 한 개편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은 내년 에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난 해 12월 중순 외무상 리선권과 국가보 위상 정경택, 당 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 인 박태성 등이 “코로나 특급방역상황에서 탈북 민의 밀입북 등 경계실패 책임”으로 인해 당 정 치국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밀려난 것으로 알 려지듯이 자신을 둘러싼 핵심 엘리트계층에 대 한 인사조치 역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 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김정은은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개발주역인 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과 포병사령관 출신 인 군 총참모장 박정천을 조선인민군의 최고계 급인 ‘원수’로 진급시켜 자신의 최측근세력으로 삼는 가운데 전체 군단장의 90% 이상을 교체함 으로써 군(軍)에 대한 장악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환 율(換率)이 불안정(※ 북한 원-달러 환율: 9월 말 8,300~8,400원에서 12월 초순에는 6,900 ~7,000원으로 20% 가까이 급락)하다는 이유로 지난 달 말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한 데 이 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을 우려하여 어로와 염전까지 금지하는 등 매우 ‘비합리적 행태’를 내보이는 가운데,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 도미사일(SLBM) 발사 움직임까지 내보이고 있 다고 한다. 대외정책·남북관계의 조정 모색할 것 이어 대외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북한은 ‘바이 든 행정부’의 새로운 출범에 즈음하여 연초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유관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을 예견하는 가운데 매우 신중한 대외정책 조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정상회담’을 통하여 관계개선을 위한 여 러 가지의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 다 치밀한 대미정책의 수립과 함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부분적으로 조정할 것이 예견되 기 때문이다. 즉 북한으로서는 트럼프와의 협상과정에서 원 용한 ‘톱-다운(Top-Down)방식’ 보다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하는 바이든 행정 부의 출범에 바짝 긴장하면서, 해외공관에 “미국 을 자극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에서도 잘 드러나 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속단(速斷)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12월 20일 내 각총리 김덕훈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개발사업현 장을 시찰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보다는 중 국 등 제3국을 대상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추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해 2019년 10 월 김정은이 이 지구를 직접 시찰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 라”고 한 점과 연관시켜 볼 때 우리측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예견 케 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별다른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가 운데 남북관계도 조정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의 남북관계는 소강상태를 벗어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저급한 막말로 대남공세의 선봉에 섰던 김여정 이 6개월만의 잠적(?) 끝에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 “코로나-19가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 고 있다.”)에 대해 “주제 넘게 앞뒤 계산도 없이 쏟아놓은 망언(妄言)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 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악담을 하 면서 등장한 점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이는 대남·대외관계를 총괄하는 ‘제2 인자’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한· 미의 대응을 떠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은 북한에게 있어 다른 어떤 해보다 도 혹독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관건(關鍵)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이자 추세인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위한 결단(決斷) 을 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의 보다 현 명하고도 현실적인 입장과 자세를 내보이는 것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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