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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백신 도입 3가지 시나리오와 국경개방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3-04 (목) 16:03



① 中서 작년 11월 50만 명분+당대회 이후 100만 명분 지원 
② 중국서 500만 명분까지 무상...나머지 2,000만 명분은 유상 
③ 코백스 100만 명분...1분기 35~40%·2분기 60~65% 공급 北 국경개방은 7월 신압록강대교 개통 맞춰 진행할 가능성

북한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이 창궐하자 1월 22일부터 모든 외국 인 관광객에게 국경을 일시 폐쇄한다고 북한 전 문 여행사들에 통지했다. 그러면서 다음날인 23 일부터 베이징~평양 항공편이 취소됐고, 28일 엔 신의주~단둥세관이 폐쇄된 데 이어 31일부 터는 철도운행과 모든 항공편을 중단시켰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2020년 들어 대북제재에 다 코로나19와 태풍피해 등 3중고에 시달렸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국경봉쇄로 장마당 에 공산품 품귀현상이 벌어지는 등 중국산 수입 품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식용유와 소금, 맛가루, 간장 등 식품 부재료부터 화장지, 생리용품은 물론 컴퓨터나 버스·트럭·승용차, 비료공장 플랜트 등도 부품이 없어 정비에 차질 을 빚고 있다. 귤이나 바나나 등 남방과일은 입 에 넣어본 지 이미 오래다. 그렇다면 언제쯤 국경봉쇄가 풀려 무역과 통 행이 자유로워질까. 올해 들어 1월과 2월에 개 방한다는 소리가 나오다 3월, 4월 등 매달 전망 이 바뀌고 있다. 북한의 국경개방과 관련해 가 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북한과 중국 모두를 충족시켜야만 가능하다는 데 있다. 

지난 해 북한과 중국은 국경개방 문제로 머리를 맞댔 으나 번갈아 가며 코로나 역유입을 우려해 결국 해를 넘겼다. 최근 들어 북한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전 파 소식을 전하며 방역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변종 비루스(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속에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긴급봉쇄 조치를 비롯한 제한조치들을 연장하거나 다시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순간이라도 해이된다면(해이해진다면) 자기 자신과 가족은 물론, 나가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위험에 빠뜨 릴 수 있다”며 경각심을 주문했다. 또한 “모든 일 군(일꾼)들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악전고투하여 왔지 만 단 몇 시간, 아니 단 몇 분간이라도 해이되면비상 방역사업에서 실패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북한 국경개방은 결국 코로나백신 보급이 언 제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코로나백신과 관련 해 현재까지 3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첫 번째는 이미 지난해 일정부분 북한에 백신이 들 어갔고, 당 8차대회 이후 2차로 들어갔다는 설이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이 북한에게 500만 명 분 에 대해 무상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코 백스(COVAX)가 100만 명분을 지원하면 국경을 열 것이라는 설도 있다. 중국서 작년 11월에 지원...김정은도 접종설 중국 단둥에 있는 한 대북소식통은 지난해 11 월 18일 50만 명 분의 코로나백신이 북한에 들 어갔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이때 들어간 50만 명분으로 김정은 총비서는 물론 당·군·정 간부 들이 모두 접종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초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 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은 외교안보 전문매 체 ‘1945’에 “최근 2~3주 내에 김 위원장을 비 롯한 북한 관료들이 중국의 백신을 공급 받아 접 종했다”고 전했다. 이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백신 접종이 북·중 우호관계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미 싱크탱크 가토연구소 의 테드 갤런 카펜터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상황에서 의존을 묵 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5일부터 12일까지 노동당 제8차 대회와 전원회의, 야간 열병식, 대규모 사 진촬영 등이 가능했다고 말한다. 사실 당대회 기간 중에는 거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의 한 측근이 지난 해 11월 코로나백신을 직접 가지고 화물차로 압 록강철교를 통해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내에서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나 회의 등을 할 때 백신을 맞은 사람만 참가시켰다는 소리도 있다” 고 덧붙였다. 신의주세관, 백신 냉동창고 공사 이미 끝내 소식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새해 를 맞아 보건성에 ‘비루스와의 전쟁에서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첫 지시를 하달했다”고 전하면서, “주요 지시 내용은 코로 나백신 국제 지원과 평양종합병원 인원 교육, 평 양종합병원 운영 문제 완료 등”이라고 말했다. 북한당국은 보건성에 코로나백신에 대한 국제 적 지원을 받는 사업을 해당 단위들과 1분기 안 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세계백신면 역연합(GAVI)에 코로나19 백신을 얻기 위한 신 청서를 즉시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지난 해 보건성, 외무성에게 백신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시를 하달했고, 이에 관련 일꾼들 이 중국에 파견된 바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해 말 신의주 세관에서 백신 보 급과 관련해 냉동창고 건설을 서둘러 추진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철교를 통해 코로나백신이 들어오면 이 냉동창고로 바 로 갈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해 1월 중순 끝난 것 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로 백신 확 보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당 8차대회가 끝난 1 월 12일 이후 아마도 중국 코로나백신 100만 명 분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달 리 코로나백신과 관련, 중국 측에서는 500만 명 분까지 무상지원하고 이후 나머지 국민 2,000만 명 분에 대해서는 각 도별로 가격협상을 추진하 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평양시민을 위해 일단 500만 명분을 확보한 후 지방으로 확 산된다고 언급했다. 코백스 100만 명분 공급, 국경개방엔 적은 양 국제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 (COVAX Facility)’는 잠정 백신배분계획 보고 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북한에 코로나백신 총 199만2천 회분을 공급한다. 북한에 공급될 백신 은 인도 세룸인스티튜트(SII)가 생산한 아스트라 제네카-옥스퍼드 백신이다. ‘코백스’는 코로나백신을 전 세계에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 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이 이 끄는 기구다. 코백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상반기 까지 145개국에 약 3억3,70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전달한다. 이는 해당 국가 전체 인구의 약 3.3%에 해당된다. 인도 세룸인스티튜트 제약사의 코로나백신은 2회 접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 기 중 북한에 전달되는 백신은 99만6천 명분에 달한다. 북한은 전체 공급분 약 199만2천 회분 중 35%~40%는 1분기, 60%~65%는 2분기에 공 급받게 된다. 약 69만~79만회 분은 3월까지, 약119만~129만 회분은 6월까지 공급될 전망이다. 다만 보고서는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 백신 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측 승인과 제조사 공급상황, 국가별 준비상황 등에 따라 백신공급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해당 백신은 2월말 경 배송이 시작되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북한은 공여국들이 자금을 통해 개발도상 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 즘(COVAX AMC)’ 대상 92개 국가 중 한 곳에 해 당해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백신을 공급 받는다.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여름 국경개방 제기 북한에 백신 공급이 이뤄진다고 해도 국경개방 이 즉각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식적으로 코백 스 약 100만 명분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상반기 중 국경개방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공급된 백신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반적으로 의료인과 노인 등이 우선 접종을 한다 해도 개방 과는 거리가 멀다. 백신 입국지점을 중심으로 여 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밀접 하게 일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한 후 국경개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 (UNDP) 평양사무소장은 “코백스 공급 물량이 북한의 코로나 유입 우려를 줄일 수준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면서 “200만 회분은 북한 전체 인 구에 비하면 소량으로, 북한 당국이 국경을 열기 에 충분한 물량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 혔다. 소바쥬 전 소장은 “북한에 전달할 물량 자 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국경을 열어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코로나백신의 본격적인 보급과 궤를 맞춰 여름에는 제한적인 북한여행 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에 사무실을 두 고 있는 고려투어 사이먼 코커렐 대표는 “북한 내 여행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국경개 방 시기에 대해 그들도 전혀 모른다”면서 “다만 향후 코로나백신 접종을 받은 관광객에 한해 입 국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 한이 전 세계 최초로 국경을 봉쇄하는 등 초특급 방역을 펼치고 있어 국경개방에 신중을 기할 것” 이라며 “현재 추세라면 여름철이 돼야 가능할 것 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단둥의 또 다른 대북소식통은 국경개방 과 관련해 신압록강대교 개통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이 신압록강대교 통행에 필요 한 기초시설인 도로는 지난해 포장까지 끝냈지 만, 아직 세관과 창고, 세관원 살림집 등은 시작 도 못했다”면서 “오는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7 월에 정식 개통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이것으로 보면 북한의 국경개방은 신압록강대 교 개통과 맞물릴 가능성도 크다. 상반기에 백신 관련 접종을 마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개방한다는 설은 그럴 듯해 보인다. 이와는 달리 북한이 고집을 피워 2,500만 명 전체가 백신 접 종을 해야 국경개방을 할 것이라고 하면 2022년 말이나 돼야 열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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