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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에게 듣는다-한기호의원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3-04 (목) 21:03


안보는 흔히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다. 최소한 안보분야 만큼은 한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한기호 의원은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안보 현실에 대해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에게 듣는다』 릴레이 인터뷰 세 번째로 현역 3 선 의원인 한기호 의원실을 찾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정책의 문제가 무엇이고, 개선해 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동맹의 상징 한·미동맹은 안보지킴이로 70년을 이어왔 습니다. 그런 한·미동맹 안에 들어가면 핵심이 바로 한·미연합사령부이고 그걸 실증적 행동 으로 옮기는데 한·미연합훈련인데, 현 정부는 그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에 물어보고 하겠다 는 거예요. 또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미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구인데, 현 정부는 한· 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 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합니다. 결 국 우리의 안보·국방분야는 대통령이 포기하 는 겁니다. 한·미동맹 자체가 우리 안보에서 가장 큰 힘이 며, 그 안에서 가시적으로 상시 편성되어있는 게 연합사령부이고 연합사가 전시에 대비해 진행하 는 것이 한·미연합훈련입니다. 그런데도 연합사 는 전작권 전환을 통해 이를 해체하려 하고 연합 훈련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자체도 북 한에 물어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안보분야 에서 국방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 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안보를 이야 기하는 것은 하나마나 한 것입니다. 북한 8차 노동당대회에서 무력적화통일 의중 보여 지난 1월 초 8차 노동당대회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심도있게 봐야 하는데, 핵심은 무력적화통일의 의중을 비쳤다는 거예 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술핵무기’인 데, 김 위원장은 전술핵무기 개발을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공식 언급했습니다. 전술핵무기는 통 상 국지전에서 사용되는 무기거든요.

 그동안 ‘대 미(對美)용’이라고 선전해왔던 핵무기를 남한에 도 사용할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인데, 결 국 대한민국에 쓸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공개 적으로 선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노동당대회에서 실제로 북한은 다품종, 다량화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 다. 거기다 전술핵무기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 다. 그럼 이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핵무기가 필 요한데, 핵무기는 가질 수 없으니까 결국 한·미 동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9·19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에 대한 항복문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우리 안보분야 전 문가들은 ‘항복문서’라고 합니다. 비행금지구역 을 만들었다는데, 북한은 제대로 비행할 비행기 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비행금지구역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북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찰기를 이용하는데, 남 북군사합의에 의해 휴전선 근처 40km까지 비행 기를 띄울 수 없게 되었잖습니까. 지금 이런 식 으로 가면 대한민국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보·국방 정책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어야 어느 정권이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를 보면 여든 야든 같은 당에서 두 사람이 연속으로 대통령을 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같은 당이다 보니 전부는 아니더라도 국가가 지향하는 방 향이나 인력 운용 등은 비슷해야 하겠지만, 현실 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대선에 서 대통령이 여당에서 나오든 야당에서 나오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해온 바는 전부 뒤집어지 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안보·국방분야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여서는 안되며 정권도 안보나 국방을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그것을 가장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정 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문제를 비롯한 안보와 국 방문제 시각이 들쑥날쑥하다는 것도 문제입니 다. 일관성 있는 시각과 정책이 마련되어 꾸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실성 배제한 국방개혁은 또 다른 문제 낳아 지난해 말,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단지 장교와 부사관의 갈등 문제로만 봐서는 안됩니다. 남 총장이 기무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이를 군사안 보지원사령부로 바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 무사령부에서 내보냈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야전부대로 가면서 그런 식으로 남영신 총장에게 불만을 표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계질서, 지휘명령권이 확실해야 유사시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흔들린 겁니다. 또한 현재 육·해·공군 총장공관에 근무하는 병 사나 간부가 있습니까? 야전지휘관 공관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가령 인사이동이 있는 참모를 불러 총장공관에서 밥이라도 먹여 보내야 겠다고 하면, 공관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음식을 밖에서 시켜 가져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 거든요. 충분히 제도적 보완을 마련한 후 공관병 을 없애야 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국 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없앤 결과입니다. 사단장, 군단장 등 주요 지휘관들은 공관병이 없다보니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휘관은 퇴근 이후 공관에서 생활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즉각적인 현장 복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관에서의 휴식도 군 특성상 업무의 연장선상으로도 볼 수 있어 최 소한의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었어야 했습니다. 

지난번 해군총장은 3개 기수를 건너 임명되면 서 파격적 인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런 인사의 내면을 들여다 봐야합니다. 해군은 해 병대 빼고 나면 약 3만 명으로, 10년 이상 근무 하면 대부분 서로 알게 됩니다. 3개 기수를 뛰어 넘다 보니 그 사람 밑에 있던 다수 장군들도 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해군이 원래 결속력이 매우 강한 조직인데 그런 구조에서 임명된 총장과 상 명하복관계가 심정적으로 잘 이루어질지 의문이 듭니다. 국방개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제도적 개선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무형 적인 결속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무형적 결속력이 전부 무너진 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군복무 단축 따른 훈련 차질 현실화 우려 코로나19로 장병들이 병영생활에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상 올해 동계 혹한기 훈련에 참여하고 내년에 혹한기 훈련을 한다면 이를 모두 경험한 병사들이 몇 명이나 될 까요? 약 20% 정도입니다. 그것도 이등병으로서 훈련 받은 군인이 그 다음 해에는 병장으로 훈련 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훈련을 한해 건너 뛰게 되면 부대에 혹한기 훈련 경험자가 하나도 없게 되어 버립니다. 훈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복무기간이 21개월이었을 때는 부대내 혹한기 훈련 경험 자가 약 50% 정도 됩니다. 지금의 18개월 복 무로는 약 20% 되는데 그마저도 한번 건너뛰 면 경험자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실제로 훈련 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 간부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해서 야전지휘관들의 고 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훈련의 노하우는 통상 경험 많은 병장 고참들의 전수교육으로 이뤄지 는데 그게 전무해진 겁니다. 계급만 병장이지 똑같은 이등병을 데리고 훈련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거죠. 한 마디로 평하면 현재 우리 군의 전투력을 지 탱하는 구조가 무너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 다. 무형적인 결속력과 화합, 전우애 등이 잘못 된 인사로 인해 무너져 버렸고, 장병들의 훈련경 험과 노하우가 쌓여 강한 전투력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의 병영은 모두 신참병들이 모여있 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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