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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북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1-03 (월) 15:08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국내외적으로 새해를 전망하는 기사나 보도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 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유례(類例)를 찾기 힘든 ‘3대세습’을 이룬 북한정권의 미래에 대한 전망기사나 예측보도가 내외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매 주일마다 이 루어지는 ‘로또번호’조차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 는 우매한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런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나오는 온갖 전망 과 예측의 신빙성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가지지 않 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오 로지 북한만을 연구하고, 이런 북한연구를 통해 평생을 살아온 전문가(프로)”가 아니라 국제정치 또는 분단국정치를 연구한 아류(亞流)에 속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외국, 특히 분단국의 체제전환과 정에서 생성되거나 정립된 이론이나 모델을 북 한정권에 투영하여 미래를 전망하거나 예측함으 로써 “북한의 현실과는 큰 괴리(乖離)”를 나타내 기 일쑤이며, 더욱이 최근에는 북한에 단 한 번 도 다녀오지 않고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이나 ‘근로자’ 등 잡지, 조선중앙통신(KCNA)이나 조 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등 각종 관 영매체 등도 제대로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는 우(愚)”를 범하 는 분(?)도 있다. 이들이 접하는 거의 모든 정보나 첩보는 이른 바 “카더라 방송”처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원천(源泉 : source) 에 불과하기 때문에 광의(廣義)로 본다면 ’가짜 뉴스‘에 속한다고 보여진다. 백번 양보하여 북 한에서 살다온 ’고위직‘이라 하여도 체제특성 상 거의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 여기에는 선입관(先入觀)이 상당 정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너무 사설이 길었지만, 소결론은 이른바 ‘휴민 트’마저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현상황속에서 ‘북한’이라는 정권의 대내외 정책을 전망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가 그 상대의 새해 전 망을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등의 연구 소와 각급 유관단체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정세전망에 대해 원용(援用) 가능한 모든 수 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정말 힘든 작업”을 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난점(難點)과 애로에도 불구하고 과연 새 해인 2022년, 북한에서는 “어떤 변화의 모습이 감지될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필자는 “장 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조금 벗어나 몇 가지 차원에서 그 대강(大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우선 북한이 새로 맞이하게 될 2022년은 얼 마 전인 지난 12월 17일, 제2대 권력세습자인 김정일의 사망 10주년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추 모분위기를 띄우며 중앙추모대회를 열었듯이 이들 선대(先代) 절대권력자들의 “영명하고도 특출한 업적”을 칭송하면서 그 중심에 김정은을 놓는, 김정은유일영도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 편린(片鱗)을 이날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가 행한 추모사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빛 내어주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 하신 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 하신 불멸의 역사적 공적이다)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선대 수령의 업적을 추모, 숭상(崇尙)하면서 집권 11년차에 접어드는 김정은정권에의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 원 용될 행사가 바로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 (2월 16일)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 일)일 것이다. 이들 ‘민족최대의 명절’이 2022 년에는 예년과 달리 5년이나 10년 단위로 꺾어 지는 이른바 ‘정주년’이기 때문이다. 즉 광명성 절의 경우 80주년, 태양절은 110주년을 각각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 령이자 주체의 태양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 지와 영원한 수령인 김일성동지”를 내세우면서 “김정은정권의 정당성을 고양하는 가운데 충성 을 촉구하는 게기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 의“를 내세우면서 ‘위민(爲民)의 지도자, 당당한 핵보유국 지도자”로 자처하고 있는 김정은은 자신의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감시, 억압장치를 최대한 원용하면서 핵무력이나 전 략로켓 등 최첨단 중장거리 개발과 실험에 진 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 인 내용은 올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당 전원회 의에서의 사업총화과정과 매년 1월 1일 김정은 이 행하는 ’신년사‘에서 나올 것이며, 이후 당정-군의 주요 인사개편과 숙청과정 등도 예견 해 볼 수 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의 위력(威力) 이 감소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해보다도 더한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성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 인다. 물론 여기에는 혈맹국이자 거의 유일한 ‘후원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나 아프리카, 중동의 몇몇 친북국가와의 유대 및 교류는 미미(微微)하나마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 위원장급을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김정일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시켰듯이 미국과의 ‘기 싸움’에서 북한을 원용하려는 차원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망(網)을 피하면서 지원과 원조를 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 볼 사안은, 미국 등 국 제사회의 대북 인권규탄 움직임인데, 그 대표적 인 것으로 미국의 바이든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 음으로 지난 12월 10일 ‘재무부’를 통해 국방 상 리영길과 중앙검찰소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 린 점, 그리고 12월 16일 유엔이 17년 연속으 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 안을 채택한 점, 12월 15일에 인권단체 ‘전환기 정의워킹그룹(TJWG)'이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 성사진 등을 종합하여 ’김정은시기의 처형 매핑 (mapping)'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대북 제재 및 규탄에 대해 북한당국은 “조작 또는 모 략”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등에 이은 이런 인권문제는 앞으로 북한의 국제 적 입지 악화에 이어 체제자체를 위협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한편 대내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22년 한 해는 북한에게 유독 어려운, 이른바 제2의 고 난의 행군‘을 피하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이런 극심하고도 만성적인 경제난 을 의식해서 북한당국은 지난 해 9월 ’시-군 발전법‘을 채택하여 “된장, 비누와 같은 소비 재 공급부터 관광, 무역까지 지방정부가 알아 서 하라”는 조치까지 취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彌縫策)에 불과할 뿐 코로 나-19의 감염을 우려하여 국경을 폐쇄하는 등 초강경조치가 지속되는 한 ’별다른 묘책(妙策) ‘을 찾기는 힘든 실정이다. 북한이 그렇게 “믿 고 의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코로나-19 의 여파로 10년여 전까지만 해도 63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던 교역액이 2019년에는 32.5 억 달러, 2020년에 겨우 8.6억 달러로, 그리고 2021년에는 3억 달러로까지 급감할 정도로 추 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남관계는 판문점선언(4.27) 3주 년을 계기로 하여 남북간에 수차례 친서(親書)를 교환한 이후에 남북통신선의 복원(7.27)이 이루 어짐으로써 지지부진하던 남북관계가 개선될 기 미를 보이는듯 하였으나,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18년과 같은 “극적인 반전(反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까 운 시일내 개선될 개연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물론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이 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하나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나, 미국이 공식적으로 베이징올 림픽에의 ‘외교 보이콧’을 공언하고 있고, 북한 당국 역시 현재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이렇다 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속단(速斷)은 금물(禁物)일 수 있 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신정부가 출 범할 이후인 2022년 하반기에 접어들어서야 남 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태동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당국이 아사(餓死) 직전에 있는 거의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질(Quality of Life) 향상 을 애써 외면하면하는 가운데 이들의 등을 올라 타고 온갖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 전세계가 한 결 같이 요구하고 있는 핵무력에의 집착과 중장 거리 미사일의 개발야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파탄이 돌이킬 수 없을 정 도로 악화되어 2022년에는 정권자체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상황이 도래할 지도 모를 것으로 예 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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