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없음
국민이 바라는 예비전력 정예화와 추진 동력 확보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1-03 (월) 15:28




필자가 소장으로 있는 상명대 국방예비전력연 구소와 국방대 예비전력센터(소장 장태동)는 지 난 2021년 11월 25일 전쟁기념관에서 “국민이 바라는 예비전력 정예화”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 최했다. 서욱 국방장관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성태 상명대 총장 등의 축사와 발표, 토 론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예비군들의 임무와 역할과 동원긴요 부대들의 전력화 수준을 상비 부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격에 부합하는 예비 군의 사기 진작 도모와 복지대책 확대,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예비전력 정예화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급변하는 안보여건을 고려해본다면, 275만 예비군을 어떻 게 유지해야 할까? 전승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시 예비전력의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는 필수적이며 훈련비 보상 증액, 장비 현대화와 훈련체계 개선 등이 꾸준히 요구된다. 보조전력에서 “동반전력” 으로의 전환이 화두인 시점에서 상비전력과 예 비전력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현역으로만 국가 방위를 할 수 있다면 최상이 지만 많은 병력과 물자를 평시에는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확보해 두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군사 선 진국들은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인력과 물자만 을 상비군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필요한 인력과 물자, 장비는 예비전력화하여 유사시 소집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68년 예비군 창설 이후 오늘날까지 예비전력은 실질적인 군 사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전시 소요의 약 60~70%를 예비전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예비전력 수준은 상비전력의 “예비, 여유분, 스페어” 등 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다수 국 민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예비전력화가 제대로 되 어 않아서 유사시 싸울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한다. 향후 전방 군단축선별로 종심 지역 예비부대로서 상비부대가 방어하다가 여건 이 조성되면 반격부대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대로 예비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강조하자면 상비부대 보다 더 강하게 무장되고 훈련되어 결정적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부대로 발전돼야 한다. 구원근 교수(전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사령관) 는 이번 세미나 발표를 위해서 국민대상으로 예 비전력 정예화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 문 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중 약 30 ∼40%가 예비군복무는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 지 않거나 모른다는 답변이었고, 20대는 모른다 는 답변이 40% 이상이었다. 2박 3일 예비군 훈 련 기간에 대해 20∼30대는 길고, 40∼60대는 짧다고 답변했다. 세대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은 예비군 훈련보상비가 적고 장비가 노후화돼 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70~80% 정도였다. 연령대별 예비군에 대한 생각이 상이 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예비군을 더욱 강화해 야 한다고 했다. 즉 예비군 훈련당사자들인 20 대는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비 율이 75%였다. 다른 연령대는 주로 예비군 훈련 시 첨단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강한 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병역자원의 핵심인 20세 남자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33.3 만 명에서 2025년경 23만 명 수준까지, 2040년 경 13.6만 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급감 추세와 국방안보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예비전력 정예화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비군들은 상비군 수준으로 전력화하고 훈련시킨다는 “선택과 집중”이 절대 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예비군 가용자원 확보를 위해 예비군의 복무 연차를 늘리자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현실 적으로 쉽지 않다. 인구급감으로 예비군 가용자 원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첨단화된 미래전장에서는 병력이 많다고 승리한다는 보장 이 없다. 예비전력의 병력 집약적인 운용개념에 서 탈피해서 슬림하지만 첨단화된 전력으로 전 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비군의 양적인 확보 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예비군을 어떻게 확보 하고 양성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관건인 셈이다.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 기되고 있다. 우리의 동원훈련 기간은 2박 3일로 짧다. 대만은 30일, 미국은 38일, 북한은 40일, 이 스라엘은 55일 훈련을 시행한다. 대다수 국민은 예비군 훈련 일수 확대에 반대한다. 대체로 낮은 훈련보상비와 장비 노후화, 훈련장도 좁고 구형이 어서 훈련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 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실질적인 예비군 훈련을 시행하지 못 했다. 대신 일부 원격교육제도를 도입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고도화되 는 비전통 안보위협과 짧은 예비군 훈련시간을 최 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안보교육, 동원절차, 병 기 본훈련은 원격으로 전면 전환하여 실시하고, 팀훈 련, 실사격, 전술훈련은 소집하여 훈련하는 형태 로 발전을 검토해야 한다. 원격교육 이수 시 인센 티브를 확대하고 팀훈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훈련 장도 대형화 및 과학화돼야 한다. 현재 국방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소형훈련 장 208개를 통합한 과학화 훈련장 40개를 구축 중이다. 또 훈련을 위한 교보재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VR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모 의사격 훈련장을 만들었다. 실내사격장을 만들 어 실전적이고 안전하게 사격할 수 있다. 훈련관 리 시스템도 스마트 훈련 시스템을 적용하여 효 율적으로 훈련하고 평가하며 개인의 건강상태까 지 체크가 가능해졌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상 공간에서의 실전적인 훈련과 시뮬레이터를 이용 한 안전하면서 많은 인원이 숙달할 수 있는 훈련 장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2021년 11월 초 [병역법·예비군 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기 비 상근 예비군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어떤 제 도일까? 초기전투에 투입되어 전투력을 발휘해 야 할 부대의 주요직책 간부나 주특기 병 중에서 동원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준비나 훈 련이 필요한 간부나 병을 현재 연간 30일 이내에 서 180일 이내까지 연장해서 운용할 수 있는 제 도이다. 동원사단의 중대급의 소대장, 행정보급 관, 포반장, 견인포 운전병, 포사수, 전차조정수 등은 부대 증편과 초기전투에서 전투력 발휘를 위해 필요한 직책이지만 현역으로 편성되지 않 았기 때문에 비상근 예비역으로 편성하여 미리 동원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간 비상근 예비군제도는 단기로 전시 직책 예비군을 대상으로 시행해왔다. 2014년 이후 최 초 육군 동원사단을 중심으로 약 80여 명을 대 상으로 15일로 시작했다. 현재는 육해공군 전체 약 3,000여 명을 대상으로 15일에서 30일까지 확대하여 시행해왔다. 그동안 단기 비상근 예비 군제도 운용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성과평가를 진행했는데, 대체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전투준비 투입시간이 29% 감소하 고, 전투준비태세 수준은 13%, 부대관리 능력은 7~17% 향상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점차로 전시에 창설되는 부대 지휘관과 핵 심 참모, 숙련도가 요구되는 전문직위까지 확대 해야 한다. 이번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운용 법령 개정 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비상근 예비군제도에 대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 장기간 운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까지 확대하여 운용할 수 있 게 된 점이다. 한편 비상근 예비군 개정 원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즉 숙련 도 높은 장교들이 배제되면서 예비군 숙련성 저 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확대시 행안이 국회 본회의 입법통과 된 것 자체만으로 도 매우 큰 성과이며 혁신할 기회가 마련된 것이 다. 장기 비상근 예비역제도의 전면 실시에 앞서 2022년 3월 초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 다. 예비역병부터 중령이 대상자이며 50명을 선 발한다는 방침이다. 우수인력 확보와 성공적으 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범 운용이 매 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시범 운용을 통해 보 완할 점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긍 정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 예비군법 - ① 비 상 근 예 비 군 제도 운영 (신설) 병역법 • 병 력 동 원 훈 련 소집 기간, 연간 30일 이내∼ ② ∼단, 비상근 예비 군은 병력동원훈련 소집 기간은 연간 1 8 0 일 이 내 로 연장 (개정) <표> 비상근 예비군제도 신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의 총체적 전력 강화를 위 해서는 상비군과 예비군의 협력체계 구축과 연 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국 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5,000여 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현역이 줄어들면서 인력이 필요한 직 책이 늘어날 것이다. 전투력 증강 효과로 이어 진다면 이번 개정에서 빠진 숙련도 높은 직위와 대상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동원사단은 평시에 7%의 편성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력으로는 유 사시 증창설에 많은 제한사항이 있다. 비상근 예 비역을 확대 편성하여 평시부터 동원준비태세 유지가 가능해져야 한다. 또 해외 파병도 현재에 는 전원 현역이 대상이지만 국방인력 구조 감축 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현역만으로 파병이 제한 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임무도 비상근 예비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작전에 비상근 예비 역을 파병한다면 현역의 역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현역이 제한되는 부대나 직책을 비상근 예비역으로 임무 수행 확대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이 수반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적정 수 준의 훈련비의 꾸준한 인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 가 아닐까 싶다. 애국심에 기대어 “애국페이”를 요구하는 시대는 더는 안 된다. MZ세대의 눈높 이와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현실적인 보상 비를 지급해야 제대로 된 훈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동원훈련 2박 3일에 대한 보상 비가 47,000원이었다. 최근 몇 년간 인상됐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동원훈련 참가하는 예비군 중 자영업 종사자들 도 많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은 만큼은 지급해야 한다. 『국방개혁 2.0』에는 국방 비중 예비전력 예산 을 1%를 목표로 명시했다. 약 5,000억 원 정도 인데, 2021년 예산은 0.4%인 2,346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약 3∼4% 증액을 제 안하고 있다. 약 1.5조 정도는 유지돼야 한다. 즉 비상근 예비역에 1%, 예비군부대 전력화에 1%, 훈련보상비 증액에 0.5%, 예비군훈련장 과 학화 등 운영지원에 0.5% 정도 편성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저출산 시대 국방인력 감축 및 군 구조 개혁과 민관군 협력 증진 등을 통한 예비 전력 정예화를 위한 혁신 노력은 꾸준히 추진돼 야 한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96파크뷰타워 208호 (사)21c안보전략연구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2284 / 발행인 : 박정하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라10600 / 대표전화 : 02-6953-0031, 02-2278-5846
팩스 : 02-6953-0042, 02-784-218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정하

군사저널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새소식

Copyright ⓒ군사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