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 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70년에 걸쳐서 한미동맹은 한 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한 가운데 한국이 자유민 주주의와 디지털 선도국이자 수출과 군사력 세 계 6위, 문화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발돋음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한미 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합의한 것은 기존의 군사동 맹을 강화하고, 경제·기술동맹과 가치동맹으로 영역을 넓히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이를 넘어서 글로벌 차원까지 전략적 이슈에 보다 담대하게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러한 역사인식과 전략인식 하에 먼저 바이 든 정부의 동맹정책의 기조와 목표를 살펴보려 한다. 이어서 한반도 차원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 합방위체제 구축, 사이버·우주협력, 자유통일코 리아 실현을 위한 동맹의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 고자 한다.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인도적 지 원 및 재난구조작전, 동북아 안보레짐 구축, 한 반도 이외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을 기술하려 한 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동맹의 비전을 논의한 후 에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바이든 정부의 동맹정책 기조와 목표 바이든 정부의 동맹정책 기조는 양자동맹 못지 않게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화이브 아 이(Five Eyes) 등 소다자주의 동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기술동맹 등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동맹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NATO와 인 태지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연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구도 를 추진하고 있다. 힘이 아닌 솔선수범(Power of Example, not Example of Power)을 통해 세 계를 리드하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해서 자 유 국제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파트너십 을 회복하며,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군비통제 를 추진한다.

또한 위협적인 펜데믹과 기후 위기 를 극복하며, 규범에 기반한 안정되고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한국 주도 연합방위체제 구축 한국 주도 연합방위체제 구축은 전작권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의 출범으로 제도화된다. 이를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과도하게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에서 떨쳐 일어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국을 지키겠다는 자립안보 의식을 다지고, 정부 차원 에서 전쟁지도체제를 확립하며, 군차원에서 전력 증강은 물론 공세적 군사전략 발전과 전략사령부 창설, 전쟁지휘, 정보판단, 작전기획, 작전지속 등 전쟁수행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동맹 차원에서 연합지휘구조 개편과 합참, 미래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 간 상호관계와 역할을 정립해 야 한다. 북한 위협을 관리하면서 억제 실패 시 전 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하면서 전략과 전술에 능한 한미연합군을 육성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 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대규모 연합전술훈련과 연 습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야지를 포효하 는 강도 높은 실전적 연합 및 합동훈련은 적이 무 력도발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력 도발을 감 행한다 하더라도 대비태세가 구축되어 있어서 즉 각적이고 과감하게 응징하여 확전을 방지할 수 있 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하 여 자유민주통일을 완수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위상에 변화가 있다하여 우리가 미군을 지시한다는 자세는 금물이다. 미국에 감 사함을 잊지 않으면서 동반자로서 존중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유사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우 애를 돈독히 해야 한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 략을 당했을 때 연인원 185만명의 미군과 15개 국 유엔군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군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영토를 되찾았고, 지금까지 한국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주한미군이다. 한국 근무가 최대의 보람찬 근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 및 우주협력 한편 한미양국은 사이버와 우주협력을 강화하 기로 합의하였다.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 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 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 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 력을 지속 심화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미, 영, 캐 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는 정보공유 체인 Five Eye 가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정상 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 로 합의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 사 공동연구를 촉진하며,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 법시스템〔KPS, 위성을 통해 위치(Positioning) 및 항법(Navigation), 시각(Timing) 정보 등 통 칭 PNT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지원하며,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지속 개최하는 등 양국 우 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우주작전능력 향상 훈련, 우주 전 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 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한반도 평화 창출 한미동맹 덕분에 대한민국이 번영된 자유민 주국가가 되었다. 궁핍함과 인권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을 해방시키는 길은 자유 통일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 북한 동포가 우리와 함께 자유롭고 문명된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핵 폐기와 함 께 군비통제를 통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 도를 만들어나간다.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했 던 북한, 중국 대표부가 판문점으로 복귀해 정전 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 쌍방 군사령관 간에 전 투를 중지했던 정전협정을 남·북·미·중 정치 리 더십 간에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 여 사실상의 통일을 일궈낸다. 베트남전을 종식했던 파리평화협정이나 아프 간전 도하평화협정은 우리에게 엄중한 교훈을 준다. 양 평화협정 공히 공산베트남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유린하고 무력으로 점령했다. 양 평 화협정은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을 철수시켰고 평화협정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감시기구가 없었 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은 지속 주 둔해서 평화유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군정 위는 평화협정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 재편하여 존속해야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작전 지역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홍수, 지 진, 화산폭발, 가뭄, 산불, 여객선 침몰 등에 대 비하여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HA & DR, Humanitarian Assistance & Disaster Relief) 를 할 수 있는 동북아 신속대응재난구조작전체 제 구축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한국의 군, 경 찰, 의료진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재난구 조 TF를 구성하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모의 시뮬레이션 연습 등 재난구조 작전체제를 구축 하고 재해 재난 발생시 즉각적으로 전개하여 인 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체제가 구축되었다면 세월호 참사를 예 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동북아 안보레짐 구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간 군사, 경 제, 기술, 사이버는 물론 대만을 둘러싸고 첨예 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갈등 과 대립의 냉전질서를 상호존중과 공존의 협력질 서로 전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 다. 그러나 서유럽의 평화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라는 집단안보체제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Cooperation in Europe)가 공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면서 동북아의 역내 모든 국가들과 협력을 추구하는 안보레짐 구 축이 필요하다. 미국은 지역내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동북아 국가들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동북아 안보레짐에 미국 참가는 당연하다. 마침 2011년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서울에 설치 되어 3개국 간 협력을 위해 유의미한 역할을 해왔 기 때문에 이를 모체로 미국과 러시아, 북한과 몽 골까지 확대하여 7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안보협 력기구 창설을 한미가 주도할 수 있다. 동북아안보협력기구는 전염성 질병, 기후변 화, 환경문제 등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군비통 제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이외지역에서 군사행동 북한 위협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세력이든 태 평양지역에서 무력공격을 감행하여 한미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때 한미동맹은 공동 대응한다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기 본 정신이다. 어떤 특정국가를 한미동맹의 공동 의 적으로 상정할 필요는 없다. 그 어떤 세력이 되었든 한미의 안보와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이 면 함께 싸울 수 있는 것이다. 해로방호를 위한 해양안보 협력과 대해적 작전도 국익차원에서 동맹작전이 필요한 영역이다. 경제·기술동맹 더 나아가 한국은 한미동맹을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경제동맹과 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으며,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 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태경제프레임워크를 통 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두고, 우선 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태경제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 께할 것에 동의하여 미국과 호주, 브루나이, 인 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 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 회의에 참여하여, IPEF를 발족하였다. 동시에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개 발에 공동 협력하는 기술동맹에 합의하였다. 선 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 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 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 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 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반도체 칩 4(Chip) 또는 팹4(Fabrications, 반도체 제조) 참여는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다. 미국은 반도체 개발과 설계분야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으며, 한 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 대만은 위탁생산 (파운드리) 분야 1위, 일본은 소부장(반도체 소 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 고 있어 상호 윈윈할 수 있다. R&D 협력, 반도체 생산 관련 인재 양성, 공급망 안정에 대한 대책 을 협의하는 칩4 참여는 우리가 중국의 기술 추 격에 대항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중 정책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입을 피해를 최 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 등과 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협력하고 중국과도 28나노 이상의 공정에서 협력할 수 있다. 한국형 국가발전 모델 전파를 통한 가치동맹의 확산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역할을 확 산시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 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 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 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 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 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 의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 한국은 동맹에 힘입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 장경제를 채택하여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서 선진국이 되었다. 억압과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 는 실패한 국가들에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 에 이룩한 한국이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이들 국 가들에게 한미가 함께 도와주어 자유롭고 번영 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간 전략적 소통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러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구 현하기 위해서는 실천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 첫째, 한국 주도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8월 하순에 실시하는 을지자유방패훈련을 통해 서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을 평가하여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설정,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고위급 확장 억제전략협의체(EDSCG, 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ic Consultation Group)를 9월에 개최하여 북핵에 대한 포괄적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둘째, 자유통일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 정상에게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통일 프 로세스를 계획하고 협의할 수 있는 한미 대통령 직속의 동맹통일전략위원회를 각각 설치, 운용 할 것을 제안한다. 한미 정책입안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동맹통일전략위원회는 자유통일한 국의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고, 비핵화와 인권, 우발사태에 대처하면서 통일로 가는 포괄적 시 행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자유통일한국 건설과 인권, 경제개발, 주민 간 대면 접촉 등 유의미한 운동을 하는 시민 사회 인사들과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고무시킬 필 요가 있다. 한국의 통일을실천하는사람과 미국의 Action for Korea United를 포함한 해외동포 등 국내외 통일운동단체와 북한인권위원회는 남북 한 주민은 물론 국제사회에 통일에 대한 정보제 공, 교육,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동맹통일전략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가 합심해서 통일운동을 전개한다면 통일을 이룩 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에 동북아안보협력기구를 창설하 고, 한미 간 재난구조작전 TF구성과 말라카해협 에서 대해적훈련, 그리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제도를 바탕으로 한 국가발전 모델 전파를 위한 TF구성을 제안한다. 넷째, 외교, 안보, 경제 이슈들을 총체적으로 협 의할 수 있는 한미 외교·국방·경제장관 3+3 대화 체를 발족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의 평가와 인식이 미국의 대한 정 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 국방·외교부 차관 과 미니 2+2회동을 정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워싱턴과 서울에 한미 안보, 통상, 대 북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팀을 상주 운영하 는 것도 한미간 이슈들을 해결하고 동맹국 간 결 속을 다질 수 있는 주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여섯째, 한미의원연맹(The ROK-U.S. Interparliamentary Association), 한미친 선회(KAFA, Korea-American Friendship Association), 한미안보연구회(Council for ROK-U.S. Security Studies), 한미동맹재 단(ROK-U.S. Alliance Foundation), 주 한미군전우회(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KAGNS, Korean-American Good Neighbor Society), 한미동맹친선회(RUAPS, ROK-U.S. Alliance Friendship Society), 국제피티피(Peopleto-People International), 유엔한국전참전 국협회(UNKWAA, UN Korean War Allies Association), 한미친선군민협의회(Korean Corporate Members of Association of U.S. Army) 등 NGO 간의 유기적인 교류협력 증진 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한미 싱크 탱크간 세미나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 인식하는 등 오피니언 리더간 전략적 소통도 중 요하다. 어학연수와 인턴십 그리고 여행을 경험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학생 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 고 한국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미의 미래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데 결정적 인 기여를 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 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승수효과를 발휘해 한 미 양국의 상호이익은 물론 글로벌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