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사기진작과 전쟁억제 차원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정상화시켜야


1950년 10월 1일은 대한민국 국군이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최초로 돌파 한 날로서 이 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1956 년 국군의 날로 제정되었다. 국방경비대 창설 후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각 군별로 진행해오 던 기념행사를 10월 1일로 통합하여 기념일로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28일 주재 한 국방부 업무보고의 정책토의 과정에서 국군의 날이 화제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을 10월 1일에서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 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 다.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지만 광복 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시점을 1919년으로 규정한데 이어 또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6일 열 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의용대 를 이끈 항일 무장독립투쟁가 약산 김원봉의 광 복군 합류를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 고 평가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 서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 시정부는 중국 충칭(重慶)에서 좌우합작을 이뤘 고, 광복군을 창설했다”며 “광복군에 김원봉 선 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 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 면서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군사적 역량은 광 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 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원 봉은 1919년 의열단을 조직해 국내 일제수탈기 관 파괴와 요인 암살 등 무정부주의 투쟁을 전개 했다.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 이듬해인 1942 년 광복군 부사령관으로 합류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을 지냈다. 그 는 1948년 월북한 이후 그해 국가검열상에 올랐 으나 김일성에 의해 숙청당했다.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로서 1940년 9월 17일 중국의 임시수도 충칭에서 창 설되었다. 광복군은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 하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군에 항전하 는 등 조국 광복을 위해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광복군은 영국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 여했고, 미국 전략첩보국(OSS)과 합작하여 국내 침투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다. 광복후 남한에 설치된 미 군정청이 광복군을 국군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자 대원들은 모두 개 인자격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광복 군 국내지대를 결성한 후 1946년 2월 9일 ‘대한 민국 군사후원회’를 조직하고 장차 국군에 편입 을 준비하였다. 군사영어학교(MLS)는 ‘남조선국방경비대’ 창 설을 앞두고 미 군정청이 군 간부요원을 확보하 고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한 학교였다. 군 사영어학교의 입교생은 과거 군사경력을 지닌 일본군, 만주군, 광복군 출신중에서 선발하였다. 최초 계획은 각 출신별로 20명씩 선발하여 60명 을 입교시키려고 하였으나 광복군이 법통을 고 집하며 응시 자체를 기피했기 때문에 일본군 및 만주군 출신들이 주로 입교하였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 그 리고 낙동강에서의 반격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 은 9월 말까지 38도선 남쪽의 북한군을 격멸하고 사실상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였다. 그 과정 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전쟁전의 분계선이었던 38 도선으로 접근함에 따라 돌파여부가 최대 관심사 로 부각되어 유엔군의 궁극적인 목적인 한국의 통 일을 달성하기 위해 북진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 과 제3차 세계대전을 유발할 위험성으로 인해 북 진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군의 최초 참전목적인 한 반도의 원상회복이 아닌 유엔군의 완전한 군사 적 승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며, 유엔 회 원국 중 대다수가 미국의 북진 결정을 지지하게 되었고 한반도의 인위적인 분단을 해소하고 유 엔의 권능을 확립한다는 목적 하에 작성한 미국 의 결의안이 10월 7일 유엔 총회에서 가결됨으 로써 38도선 돌파 및 북진이 결정되었다. 유엔군이 38선에서 멈추자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지체 없이 북 진’을 요구했지만, 긍정적 답변을 얻지 못했고, 결국 단독으로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에게 ‘38선 돌파에 관한 명령’을 원고지에 “내가 이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이니 나의 명령에 따라 북진하라” 고 친필로 써서 하달했다고 한다. 이에 정일권 참모총장은 미8군 사령관 워커 중 장을 만나 “적이 국군 제3사단이 있는 38도선 북 방 고지(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에서 공격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이 고지를 점령하겠 다”고 보고했고, 김백일 1군단장을 거쳐 김종순 23연대장에게 돌파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1956년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제정한 이래 9월 17일 광복군 창설일로 바꿔야 한 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육군은 1946년 1월 15일,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해병대는 1949 년 4월 15일로 각군의 창설기념일이 제각기 다르 다. 정부는 그러나 1949년 10월 1일에 공군이 육 군에서 독립하면서 육·해·공 3군 체제가 완성됐 다며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유지하고 기념해왔 다. 엄밀한 의미에서 10월 1일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70년이 넘은 기념일을 단번에 변경하기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국군의 날에는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 홍보, 장병의 사기 진작 및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해왔지만, 남북관계 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기념행사의 규모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금년 국군의 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로 우리의 강한 국방 력을 국민들에게 선보일 필요가 있고, 안보를 위 협하는 세력들에게 전쟁 억제력을 높이는 차원 에서 대규모 열병식과 시가행진 등이 정상적으 로 진행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