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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4 18:07
[단독]정의당, 오늘 '탄핵 법관' 명단 발표…권순일 대법관 포함
 글쓴이 : 상병동
조회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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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물밑 조율 중 정의당 먼저 명단 발표..."민주당 압박"
민주, 평화당 설득 작업 계속...평화.정의와 막판 명단 조율 작업 거칠 듯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권순일 대법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정의당이 14일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자체 '사법 농단' 법관 탄핵 명단을 발표한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체 법관 탄핵 명단 10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당의 탄핵 법관 명단에는 권 대법관(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 이규진, 이민걸,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올랐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판사들로 추후에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로 명단을 추렸다.이들은 검찰의 칼날을 피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에 대한 사법농단 사건 재판의 증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한 인물들이다.

해당 명단은 그동안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물밑 접촉을 하며 명단 조율 작업 중 내세운 것이기도 해 민주당도 해당 명단과 일부 법관 명단이 겹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민주당과 정의당은 내주 발표할 사법농단 법관 탄핵 명단을 사전 조율중이었다.하지만 민주당 내 의견수렴과 민주평화당에 대한 '법관 탄핵' 공조 설득 작업이 길어지면서 정의당이 우선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을 먼저 발표해 명단발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정의당의 명단에는 특히 양 전 대법관의 검찰 기소장에 공범으로 명시된 권 대법관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권 대법관이 현재 선관위원장이어서 탄핵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의당이 권 대법관을 포함한 탄핵 법관 명단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이 이를 얼마나 반영해 공조해 나갈지 주목된다. 현재 민주당이 법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과의 공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법관 탄핵 소추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공조하면 법관 탄핵을 성사시킬 수 있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과 조율 중 탄핵법관 명단을 5~6명으로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핵심 인물인 권 대법관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한다 해도 실현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애초 법관 탄핵에 동조했던 평화당도 당내 이견으로 당 차원의 공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주까지 평화당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바른미래.평화.정의당과 함께 법관 탄핵 명단에 대한 막판 조율작업을 거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명단 우선 발표가 민주당을 대신에 법관 탄핵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민주당이 특위까지 만들며 반박하고 나서자, 민주당의 법관 탄핵이 사법부에 대한 보복처럼 인식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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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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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낙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좋을까, 낙태죄 자체를 없애는 게 좋을까.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11시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지난해 7∼8월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0월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분석이 늦어졌다며 공개시점을 늦췄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낙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지난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세계 낙태 찬반 논쟁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하는 낙태 수술 추정 건수는 의료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2005년과 2010년 조사에서 연간 추정 건수를 각각 34만2천여건과 16만8천여건으로 발표하며, 낙태 수술이 줄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05년 기준으로 정부 발표보다 3배 많은 100만건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의료계는 여성계와 함께 낙태죄를 폐지하는 게 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지난해 8월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공포하자 임신중절 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복지부는 행정규칙 시행을 당분간 보류한 상태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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