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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 01:25
文정부, '부자 증세' 외쳤지만 현실은 '서민 증세'?
 글쓴이 : 양빛림
조회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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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윤정원 기자

3억 원~6억 원 주택에 '재산세 폭탄'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증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세금이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층에도 극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5조1138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상치(3조3210억 원) 대비 54%(1조7928억 원) 급증한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세수가 1.1%(3조1051억 원) 수준만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지만 종부세는 고공행진이 예견돼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서민 감세·부자 증세'가 골자였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2018년에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종부세 최고세율에 손을 대며 최대 6%까지 끌어올렸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며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등 온갖 세제를 쏟아냈다.

개정안은 부자들만을 향한 '핀셋 증세'로 여겨졌다. 실제 개정안 발표 직후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가 맞느냐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고소득층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국제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었다. 지난 8일 진행된 기재위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신설·강화하고 있는 과세 대상이 대부분 거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다며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원구의 경우 올해 3억 원~6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이 178억 원에 달했다. /더팩트 DB

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세제에 따른 서민층의 피해 역시 커진 상황이다.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을 보유한 중산층은 '재산세 직격탄'을 맞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 비중이 급증했다.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억 원~6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이 22억8000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재산세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55%로 급증했다. 도봉구의 경우 총액은 9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비중은 6.3%에서 40.6%로 늘었다.

△금천구 1억6000만 원(2.0%)→42억 원(38.2%) △관악구 44억 원(23.4%)→133억 원(51.5%) △구로구 9억 원(8.4%)→58억 원(42.9%) 등도 상승폭이 컸다. △중랑구(14억 원(10.2%)→81억 원(44.9%) △성북구(38억 원(14.2%)→210억 원(55.1%) △은평구(30억 원(14.4%)→151억 원(47.6%)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및 증세 관련 기사 댓글에는 "코로나로 국민들이 전례 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는 곳간이 비었다며 세금을 올릴 궁리만 한다", "이제는 세금인지, 벌금인지 헷갈린다. 고소득층에서 다 뜯어내고 부족하니 슬슬 저소득층에도 손을 내 뻗는다", "빚 잔뜩 내서 어렵사리 집 한 채 마련한 건데 정부는 벼룩의 간을 먹으려 한다"고 호소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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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어떤 전략무기를 공개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 당시 북한 조선중앙TV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한 모습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캡쳐

전문가 "두 시나리오 모두 가능"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어떤 전략무기를 공개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또는 열병식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ICBM 발사를 통해 그동안 참아왔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북미 협상의 '레드라인'으로 알려진 이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 유력해 보인다. 만약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미국 대선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협상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자 12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멀지 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무기로서 ICBM과 SLBM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략무기공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 대북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평양 미림비행장 열병식 연습장에서 북한의 신형 ICBM 발사 차량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38노스는 "이미지 해상도로는 차량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판단하기 불충분하지만 길이 20m, 폭 3m로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일 수 있다"면서 "화성 ICBM이 탑재되기에 충분한 크기"라고 전했다.

지난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과 SLBM 등을 보여줄 가능성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예년 사례와 비교해볼 때 열병식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략무기들을 동원해 무력시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기정사실화하며 북한은 내부결집과 미국 대선 이후의 북미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이미 예정돼 있던 일정이기 때문에 미국 압박의 목적이라기보단 내부결속의 의미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북한이 ICBM 발사 도발보다 수위가 낮은 SLBM 시험 발사를 통해 내부 결집을 하고 대외 위상을 다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TV는 지난해 10월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 레드라인 넘지 않는 SLBM 발사?

지난해 10월 북한은 SLBM을 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그 의미를 축소해왔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레드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이상 사실상 인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북한이 ICBM 발사 도발보다 수위가 낮은 SLBM 시험 발사를 통해 내부 결집을 하고 대외 위상을 다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 북한의 SL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조셉 버뮤데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과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지난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SLBM 시험 발사 준비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SLBM을 당 창건일 75주년 축포 의미로 발사해 경축 분위기를 한껏 높이면서 내부결속과 대외과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한 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SLBM 시험발사 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ICBM 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5월 타격 훈련을 지도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뉴시스

◆ 신형 ICBM 미사일 공개할까?

최근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연일 포착되고 있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은 통화에서 "지난번 SLBM인 북극형-3형은 사거리가 2000~2200km에 달했다"면서 "이 정도로 미국이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병식에서 신형 ICBM 공개여부가 가장 관심"이라며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곧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무기를 꼭 보여 줘야한다"고 말했다.

ICBM 발사가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만큼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는 제한적이다. 열병식에서 대외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선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ICBM 미사일 공개가 북한에겐 효과적일 수 있다. 그 행태로는 다탄두미사일(MIRV) 형태 ICBM이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을 선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SLBM 발사와 ICBM 무기 공개 둘 다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한 북한의 전략무기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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