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갑 박사
대진대학교 교수
국방부장관 정책자문위원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kab21@naver.com

 개 요
 2014년이 밝았다.
 새해는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으로 통일의 기운을 소망하여 본다.
 동북아시아는 안정과 평화가 넘치는 지역이 되길 바라고, 남북한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작동으로 평화통일 기운이 가득하길 기대하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위기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과 반공식별구역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중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분쟁 불똥이 튀어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센카쿠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 일대를 일방적인 반공식별구역(CADIZ)으로 선포하자 미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패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 미국·일본·중국의 군사력이 동원된 무력시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이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를 포함시켰고, 중국은 한국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했다.

 일본도 1969년에 이어도를 반공식별구역(JADIZ)으로 포함시켰고, 다시 독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6·25전쟁 중이던 1951년 미국 태평양 공군이 반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지만, 이어도가 빠졌기 때문에 62년 만인 2013년 12월 15일 이어도 마라도 홍도가 포함된 반공식별구역이 확대 발효됐다. 그동안 한국은 한·중 정상회담을 3차례나 가졌고 최고위급전략대화 채널도 가동해 신뢰외교를 폈지만 중국은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포함했고, 일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에 우선순위를 두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적극협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격랑에서 안보적으로 미국·일본과 밀접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오히려 더 긴밀해진 관계에서 북한이란 변수가 더해져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구상·유라시아 경제협력사업·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외교·안보적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 불고 있는 사면초가적인 안보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 위기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국가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위기관리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이익을 위해 사후적이고 공허한 신뢰외교가 아니라 선제적인 상황관리 및 이익확보와 대안 없는모호성 전략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실제적인 대응전략을 펼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은 장성택 처형이란 피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북한은 지난 12월 12일 반당·반혁명 종파 행위로 숙청된 권력 2인자 장성택을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뒤 즉시 처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장성택이 내각 총리에 오른 뒤 군대를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켜 최고 권력을 탈취하려는 음모를 꾸민 대역죄를 졌다. 또한 판결문은 나라의 경제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지는데도 김정은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군대와 인민이 품게 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내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가 총리를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 1인 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이 노출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의 극단적 공포정치가 일시적인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성택의 말대로 북한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극단적인 상황이 급변사태로 진전될 것을 대비해 대남 도발이나 대량살상무기 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 북한의 비정상적 상황이 한반도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급변상태에 대한 다양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주변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정치·외교적, 군사적 실천 가능한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으로 파생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사이의 균형외교 위기를 극복하고 사활적 이익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전략을 펼쳐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최근 장성택 처형 및 그 세력들을 제거하는 상황에서 파생된 문제를 고려하고, 또한 북한이 스스로 화해·협력·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