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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_HD] 바이든 정부 출범과 북핵 문제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1-29 (금) 17:48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 전문지로 출발한 『월 간 군사저널』이 비록 늦은 감(感)이 없지 않지만,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청 에 부응하기 위해 외연(外延)을 확장하였다. 즉 금년부터는 군사분야와 더불어 그 대상을 국방, 치안, 소방분야까지 망라하여 국가안보에 기여 하기 위한 차원에서 “참신하고도 활발한 논의의 장(場)”을 마련하였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올 겨울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인지 북극의 한기(寒氣)가 한반 도까지 내려와 지난 해에 비해 유난히도 추웠고 여기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활동이 움 츠러드는 형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우리가 직 면하고 있는 현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혹하게 만 느껴지고 있으니,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 Cross, 신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지는 현상), 집 값 상승과 전세난, 실업난 등이 그 대표적 예라 하겠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0일 미국의 바이든 정 부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전세계의 정치구도 및 경제적 역학관계 역시 크게 요동치고 있어, 우 리로서는 이런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나름대 로의 대응책 강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생 각되나, 이 중에서도 우리가 결코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은 바로 북핵 문제라 보여진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핵 문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김 정은 위원장은 2020년도 구글검색순위 1위(바이 든)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초에 열렸던 당 제8차 대회 개회사에서 북한이 처한 상황을 “최악 중의 최악 으로 계속된 난국” “사상 초유의 보건위기” “겹쌓 인 곤란”이라 언급하면서 그 원인을 북핵제재·코 로나·수해 등 외부요인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사업총화보고를 통해서는 ‘핵’을 수 십 회에 걸쳐 언급하면서 “최대의 주적(主敵)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 이라 역설하였다.

즉, 그동안의 ‘비핵화’ 대화기 조와는 달리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미사 일’, ‘다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전술핵무기’와 ‘군사정찰위성’, ‘첨단무인기 개발’ 등을 세세히 언급하기까지 하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에 총비서로 추대되 면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강변하는 가 운데,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우리 군(軍)의 북 한 열병식 동향 파악과 관련하여 “특등 머저리”, “기괴한 족속” 등 막말을 함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남북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핵 문제 해법(解法)은 미· 중관계 개선이 핵심적인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 고, 현재와 같이 미·중 간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갈등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미·중 관계 따로, 북핵 문제 따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북핵 문제의 해답이 없을 것이나, 어떻게 되었든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 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만이 미·중관계에서 미국 의 전략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 보여줘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 서도 북핵, 대량살상무기, 기후변화, 팬데믹 전 염병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해야 하겠지만, 지 정학적 대결과 민주주의 가치 문제는 양보하지 않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국 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중국의 위 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게 될 백악관 내 신설 직책)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 아태평양 차관보를, 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에 2000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국무부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북한 문제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웬디 셔먼’ 등을 지명한 것은 미국의 대(對)한반도정책 이 변화할 것임을 예고해 주는 것이라 보여진다. 또한 그간 논란이 되었던 한·미 간 방위비 분 담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주둔국에 지원금을 지 급하는 것을 동맹의 가치로 측정하는 ‘트럼프방 식’을 고집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정 부의 13% 인상안(案)이 수용될 것으로 보여져 양국간의 갈등이나 불협화음도 적지 않게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공조강화를 위 한 대일관계 개선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새롭게 지명된 미국의 인도-태평양조정관 커트 캠벨이 비록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징용피해 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한 사법부 의 판단을 행정부가 다시 뒤집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흔히 “힘들고 암울한 시기에 핀 꽃은 더 강한 생명력을 갖는다”고 한다.

우리 군(軍)이 주변의 안보상황 및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渦中)에도 튼 튼한 안보를 뒷받침하는 선진강군이 되기 위해서 는 이에 대비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생 각된다. 우리 『월간 군사저널』에서도 명실공히 ‘글로벌 디펜스(Global Defense)’라는 제호(題號) 의 품격에 걸맞으면서 언택트 사회의 변화 기조 에도 부응하여, 국방안보와 관련하여 민의(民意) 를 대변하는 국회 국방위원들의 인터뷰 게재를 정례화하는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함은 물론이고 콘텐츠의 구성이나 편집도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간부는 물론이고 부대원들에게 한 번 더 활용될 수 있는 매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적극 동참하고 전세 계의 평화정착, 글로벌 디펜스에 기여하는 육· 해·공군 및 해병대의 모든 장병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매체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발행인 칼럼’으로 대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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